G7·미일정상회담서 美와 다른 목소리
사실상 폐기된 ‘북한 비핵화’, ‘CVID’ 고수
미국 내 대북강경론 약화 경계 의도 분석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장관이 5일 오후(한국시간) 런던 시내호텔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런던=연합뉴스
일본이 ‘북한 비핵화’ 표현을 고집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를 말하지만, 일본은 다른 목소리를 내며 대북강경론을 주도하려는 분위기다. 영국 런던에서 4~5일(현지시간)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에서도 일본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사라진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표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일각에선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에 한일 간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일본 기자들과의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두고 “‘북한 비핵화’라는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전 한미일 외무장관회담 후 배포한 자료에서 한미일 3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미가 발표한 자료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병행 사용하다 최근 대북정책 재검토 후 열린 G7회의 전후로 ‘한반도 비핵화’를 쓰고 있다.
이에 대해 모테기 장관은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일미가 일치하고, 일미한도 일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는 일본 측 의도가 읽혀지는 대목이다.
사라졌던 CVID 표현 되살려내
일본은 또 외교 무대에서 상당기간 사용되지 않던 'CVID' 표현을 되살리는 데 노력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CVID를 언급했고, 모테기 장관은 지난 3일 G7 외교장관 만찬회동 후 자신이 회담을 주도했다며 “G7이 CVID에 합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G7회의 후 공동성명에는 'CVIA'(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란 용어가 등장했다. CVID에서 ‘폐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dismantlement’(해체)보다 강제적인 의미가 덜한 ‘abandonment’(포기)로 바뀐 것이다. CVID는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 처음 등장한 표현으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상징해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
대북 강경 日, 미국 대북 정책에 어깃장?
일본이 외교무대를 통해 대북 강경 노선을 고집하는 데 대해, 일각에선 2018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유화국면 당시 소외된 일본 정부가 사실상 '훼방'을 놓았다는 전례를 떠올리는 의견이 적지 않다. 또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에 미일 간 이견이 있거나, 미국 내 강경론을 일본 측이 대신 내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는 "바이든 정부가 아직 대북정책 재검토 내용 전체를 공식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을 사이에 두고 양국이 줄다리기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 때도 대북정책을 걱정했던 것처럼 일본은 미국이 북한 문제를 너무 무르지 않도록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냉랭한 한일 관계가 반영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바이든 정부는 대북협상 중 합동훈련도 중지했던 트럼프와 달리 외교와 억지력을 둘 다 활용한다는 입장이고, 미국의 대북정책에 3국 간 정보 공유도 잘 되고 있다”며 “일본이 트럼프 전 대통령 때처럼 북미 협상 과정에 어깃장을 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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