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우크라 지원방안 없이 中·러 비난만
제약사 상대 백신 특허 포기 촉구도 빠져
호세프 보렐(왼쪽부터) 유럽연합(EU) 고위외교ㆍ정책대표와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 루이지 디 마이로 이탈리아 외무장관,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장관, 장 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 마르크 가르노 캐나다 외무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4일 영국 런던에서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 회의 개막을 앞두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런던=AFP 연합뉴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고 국제 질서를 어지럽히며 이웃나라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증산을 유도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외교적 레토릭(수사)’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G7 외교ㆍ개발 장관들은 5일(현지시간) 공동성명(코뮈니케)을 발표했다. 전날부터 이틀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의 결과물이다. 1만2,400자 분량의 성명은 글로벌 현안에 대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7개국 입장이다.
무엇보다 부각된 건 권위주의 국가들의 부도덕한 전횡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인권을 유린하고 경제적 영향력으로 다른 나라들을 못살게 구는 나라라는 게 서방 인식이다. 러시아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인접국 우크라이나를 위협하고 있다. 성명 내용은 주로 근심이다. 신장위구르 등에서 벌어지는 인권 탄압, 홍콩 민주주의 퇴보 등은 중국 탓이다.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 군사력 증강, 허위 정보 유포 등은, 불안을 야기하는 러시아의 우려스러운 행동으로 꼽혔다.
이들이 피해국인 대만ㆍ우크라이나 편인 건 물론이다. 특히 대만은 성명에서나마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 압박과 관련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이라는 표현이 성명에 들어갔다. G7의 성명에 대만 문제가 명기된 건 이례적이라는 게 요미우리신문 평가다. 해당 표현은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성명에도 실렸는데 양 정상 성명에 대만 문제가 언급된 건 52년 만이다.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포럼 참석을 지지한 것도 서방 장관들이 준 선물이다.
문제는 립서비스가 사실상 전부라는 사실이다. 로이터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걱정할 만한 구체적인 조치는 성명에 담기지 않았다”며 “우크라이나가 받은 것도 ‘지지한다’는 말뿐이었다”고 꼬집었다.
성명에는 상당 부분 선진 부국들의 독점에 따른 코로나 백신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셈인지가 거론되기도 했다. 장관들은 “적정 가격 백신의 생산 확대를 위해 업계와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며 “기업들 간 파트너십 증진 및 자발적 면허 공유와 기술 이전 독려 등이 그런 노력”이라고 했다. 다만 이 역시 개발도상국들 요구는 비껴갔다. ‘제약사들이 지식재산권을 풀어야 한다’는 촉구를 끝내 넣지 않으면서다.
이렇게 성명이 미지근한 건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다. 한 나라라도 반대할 경우 그 내용은 공동성명에 넣지 않는 게 국제 관례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 해저 천연가스관 연결 사업을 벌이고 있는 독일이 대러시아 성토 수위가 높은 성명에 이름을 올리기 어렵고 미국과 영국 정부는 자국 제약사 눈치를 봐야 한다.
이외에도 성명에는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협상에 참여하라는 대북 메시지 △전향하지 않으면 진전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됐다는 미얀마 군부 정권 대상 경고 △현재 진행 중인 ‘이란 핵합의’(JCPOAㆍ포괄적공동행동계획) 복원 협상 지지 입장 등이 담겼다. G7 외교ㆍ개발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2년 만이다. 영국의 코로나 사정이 나아지면서 대면 회의가 성사됐다. G7 의장국인 영국은 내달 11일부터 콘월에서 정상회의를 연다.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더불어 한국도 초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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