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靑 기획사정 의혹 처리 결과 관심
잡음 줄이려 취임 전 민감 사건 마무리될 수도
윤석열 관련 윤우진·김건희 의혹 수사도 주목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차기 검찰총장에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오수(58)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검찰 안팎의 관심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처리 결과에 집중되고 있다. 김 후보자가 ‘정권 방패막이 총장’이란 꼬리표를 뗄 것인지, 임기 내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것인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일체 보고를 받지 않겠다”며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중요 사건을 보고 받아 취합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비한 움직임으로 보이지만, 새로운 총장 취임에 앞서 ‘사건 가지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총장 취임에 앞서 마무리 지을 사건과 취임 이후에도 계속 수사할 사건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중단 외압’ 의혹 사건은 조만간 종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내주에 열리는 데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조사를 마친 수사팀도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 역시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공유한 채, 수사심의위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오수 후보자 역시 사건에 연루돼 서면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섣불리 관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조남관 차장이 김 후보자 부담을 덜어 주려고 그의 총장 취임 전에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정권에서 부담스러워하는 민감한 사건 상당수가 김 후보자 손에 맡겨질 것이란 점이다. 청와대와 정권 실세를 겨냥하는 수사의 경우, 김오수 체제의 검찰 중립성과 독립성을 평가할 시험대가 될 수밖에 없다. 대전지검에서 수사 중인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은 백운규 전 산업통산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겨냥하고 있어, 벌써부터 김 후보자의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연루된 서울중앙지검의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수사도 여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할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야권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점도 김 후보자의 행보를 주목하는 이유다. 윤석열 전 총장과 친분이 깊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관여된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불법수수 의혹 등은 사건처리 결과에 따라 윤 전 총장에게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일각에선 ‘검찰총장이 일선청 수사에 일일이 개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해석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오히려 해가 된다’고 지적한다. 거론되는 사건 대부분이 마무리 단계라 신임 총장의 의중을 담아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는 데다, 총장의 영향력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후보자도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방패막이 총장’으로 평가 받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며 "민감한 사건일수록 뒷말이 안 나오게 처리 방향을 두고 상당히 고심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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