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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후보자 "코로나19로 고용보험료율 인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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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후보자 "코로나19로 고용보험료율 인상 어려워"

입력
2021.05.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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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안 후보자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정부의 고용보험료율 인상 계획을 묻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안 좋다는 점은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아직 이르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안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환노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기금의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작성하면서 현 1.6%인 고용보험료율을 내년 1.8%, 2023년 1.9%, 2024년 2.0%로 인상하는 상황을 기초로 재정추계를 실시한 사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고용보험기금의 자체 수입이 연평균 10%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2024년 고용보험료율이 2.0%로 오른다는 걸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분명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 해당 계획은 정부가 지난해를 기준으로 중장기 전망을 했던 것일 뿐, 실제 단계적 인상을 확정한 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안 후보자는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면서 지출이 어느 정도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먼저 설정된 다음에 이런 수입을 맞추려면 이 정도가 필요하다는, 그 당시의 가정하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고용보험료율은) 올라갈지, 내려갈지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수정하는 것으로, 올해 추계 시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지출 요인이 많아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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