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실업급여 반복 수급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 증가가 일반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꺾고 있다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안 후보자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 관련)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부분과 관련해 깊이 공감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반복 수급, 부정 수급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16~2020년 최근 5년간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와 수급액은 증가 추세다. 5년간 5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람은 1만3,000명에 달하며 지급액 역시 늘고 있다. 2016년 266억 원이었던 지급액은 2017년 300억 원, 2018년 372억 원, 2019년 431억 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50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자는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실업부조 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단순한 재정 지원 정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고용부에서 상담과 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열심히 하고 있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재해, 청년 일자리 등 주요 현안 관련 질의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안 후보자는 박덕흠 무소속 의원의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산업재해 사고도 줄지 않고 있다"는 질의에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엔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코로나 이전에는 정부가 나름대로 청년 대책을 만들면서 여러 방면에서 실적도 있었다. 다만 코로나 이후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많이 줄었고 청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청문회를 준비하며 청년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하에 청년 간담회를 했었는데, 정부의 청년 대책 지원 기간이 짧아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전했다.
지난해 청년 고용률은 55.7%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57.4%보다 낮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면서 올해도 기업 10곳 중 6곳은 상반기 채용 계획이 없고, 공공기관마저 지난해에 비해 20% 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안 후보자는 또 "경영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지적에 "경영계의 우려와 주장에 대해 알고 있다. 다만 법 제정 취지 등을 볼 때 부합하지 않는 면도 많기 때문에 시행령이 마련되면 노사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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