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에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1만3,000가구를 추가 공급키로 한 것에 대해 세종지역 시민단체들이 "대책 없이 추진하면 각종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는 4일 보도자료를 내 "세종시에 1만3,000가구 물량이 추가공급된다는 것은 거의 하나의 생활권이 추가되는 것"이라며 "대규모 공급을 통해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방침은 환영할만하나 각종 환경평가 등이 고려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세종시의 도로체계 상황으로 볼 때 하나의 생활권 수준 공급 물량이 추가된다면 교통체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실제 1생활권 아름동은 고밀도로 변경하면서 학급수 부족으로 시민들이 장기간 불편을 겪어야 했다"고 실제 사례를 들며 우려를 드러냈다.
시민연대는 아울러 "4-2생활권 대학 용지와 6-1 산업연구시설 용지, 5생활권 유보지 등을 주택 용지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 유치에 필요한 유보지 부족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추가 공급을 위해선 각종 환경평가 등이 선행돼야 하지만 현재까지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나 대책 등에 대한 고려는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과 그에 상응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 계획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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