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사훈련 등 명분으로 도발 우려
화학전 프로그램 보유 가능성도 언급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올해 핵ㆍ미사일 실험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경고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새로 출범한 미 행정부를 상대로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노림수가 숨어 있다고 판단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의 스콧 베리어 국장은 29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 등에서 “우리는 북한이 올해도 핵과 미사일, 군사 현대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 정권이 처음에는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 접근을 가늠하며 도발하거나 외교적 관여 가능성을 훼손하는 일을 피할 것”이라면서도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을 명분 삼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의 선택지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각종 탄도미사일 △다연장 로켓 발사 △사이버 공격 △핵장치 폭파 시험 가능성 등이 거론됐다.
베리어 국장은 “이런 행동은 김정은이 그의 외교적 입장에 응하도록 한미를 얼마나 압박할 수 있느냐에 관한 셈법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도발을 결심하더라도 수위와 방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구상에 좌우될 것이란 의미다.
그는 또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군대가 한국과 주한미군에 주요한 위협이 될 거라고 봤다. 이들이 지속적 충돌을 지원할 전반적 능력이 부족하지만 치명적이고 제한된 목표 공격 등 전방위 군사적 도발을 할 능력은 있다고 평가했다. 수천톤에 달하는 북한의 화학전(CW) 프로그램 보유 가능성도 언급됐다. 베리어 국장은 북한이 2017년 김정남 암살 때와 같은 비전통적 방식은 물론, 화학물질을 포나 로켓,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재래식 무기로 변형해 가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생물무기(BW)를 무기화했을지 모른다”면서 “군사적 목적의 생물무기 물질을 충분히 개발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두고는 “북한의 취약한 경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평했다. 이어 “북중 관계 역시 코로나19 우려로 정체됐을 것”이라며 “중국은 코로나19가 북한의 체제 안정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도 ‘정보당국 연례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대미 압박을 위해 올해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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