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지 곳곳에 투기 정황"…수도권 11만가구 신규 택지 선정 전격 연기

이달 발표 예정 2차 수도권 신규 택지 하반기로 연기
다수의 거래에서 투기 정황 확인...수사 먼저
전체 주택공급 일정에 큰 차질은 없을 듯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위클리 주택 공급 브리핑'에서 수도권 신규 택지 선정 연기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에서 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결국 '2·4 주택 공급대책'의 발목을 잡았다. 이달 안에 발표 예정이었던 11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들에서 무더기로 투기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도권 신규 택지 선정을 후보지들에 대한 사전검증이 끝날 때까지 전격 연기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5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입지 발표를 올해 하반기로 미룬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브리핑에서는 2·4 대책의 일환으로 11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2차 수도권 신규 택지 입지가 공개될 예정이었다. 시장에서는 유력한 2차 택지 후보지로 김포 고촌, 하남 감북, 고양 화전 등이 거론됐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도권 11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 15만 가구의 공급지로 검토하고 있었던 후보지들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생각보다 과도한 투기 정황이 발견됐다"며 "위법성 투기 행위를 우선 색출하기 위해 경찰 수사와 자체 조사, 국회의 '투기 근절 대책 입법화'가 마무리될 때까지 입지 선정을 연기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사전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후보지에선 5년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특정 반기·분기의 월평균 거래량이 2~4배 증가하거나 외지인 거래가 절반에 달했다. 토지가격 변동률이 인근지역 대비 1.5배 이상 높아 투기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보이는 곳도 있었다. 김규철 단장은 "비수도권 A후보지는 특정 해의 상반기에 토지거래가 56건, 지분거래가 18%에 불과했는데 하반기에는 453건, 87%로 급등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하반기에 신규 택지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투기 근절 후속조치가 마련돼야 이상거래에 대한 소급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 하반기 발표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때문에 LH 직원들 투기 사태로 정부가 공언한 ‘신속하고 빠른 공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도 "지금은 발표 시기를 확답하기가 어렵다"면서 "필요한 법안들이 통과되는 대로 빠르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택지 조성을 통한 주택 공급이 수년이 걸리는 장기 사업이라 이번 연기 결정이 전체 공급 대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봤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택지 개발이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규 택지 발표 연기가 투기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도 "이미 정부가 200만 가구 공급에 방점을 찍어 수개월 정도 연기한 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수도권은 제외하고 울산과 대전의 2차 신규 공공택지만 발표했다. 울산 선바위(1만5,000가구)와 대전 상서(3,000가구) 지구로, 총 1만8,000가구 규모다.

지난 2월 말 1차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2차 신규 택지도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오는 2022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5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게 국토부의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방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규모 택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