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라디오 인터뷰
"정부·여당 안 나오기 전까지 혼란만 키울 것 같아"
"재산세 인하하면 손실 재원 보전 대책 필요"
2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온라인 취임식이 열리면서 오세훈 시장(오른쪽)이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시와 자치구들 사이에 '재산세 감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오세훈 시장의 재산세 감면 제안은 정부 안 나오기 전까지는 혼선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구청장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어제 구청장 협의회에서 오세훈 시장이 먼저 언급했는데 우리로선 처음 듣는 얘기여서 당황스러웠고, 사전에 교감이 없었기 때문에 제안에 대한 결정을 당일 하기엔 의견수렴이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세제 문제가 사회적으로 핫이슈가 돼 있는데 이것을 책임 있게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될 여당이나 정부 내에서도 통일된 의견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 정부가 먼저 의견을 제출하는 게 적절한가"라며 "오히려 또 혼선을 가중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이 첫 만남 자리에서 제안한 게 우리로선 취임 선물로 뜨거운 감자 하나씩 받은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라며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또 "정부에서 일차적으로 재산세 6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감면을 해줬는데 그와 동일한 기준으로 6억 원까지 올리자 이런 논의도 있고, 한편으로 소득 없는 고령자에 대해서만 감면해주자는 논의도 있어서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재산세 반을 돌려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자치구 차원에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건 매우 특별한 경우에 한정돼 있다"며 "또 지방세라고 하는 자치구세의 근간을 이루는 게 재산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전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의 공동주택 공시가 산정 기준을 지자체로 넘겨달라는 주장에 대해선 "현실적이지 않다"며 "종합부동산세는 걷어서 부동산 교부세라고 하는 방식으로 다시 지방에 돌려주는 것인데 지방에서 걷으면 기준이 서로 달라 지방 간 차이가 심해지고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