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라디오 인터뷰
"서초구가 부자 구라 재산세 감면? 나쁜 프레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조은희(왼쪽) 서초구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시와 자치구들 사이에 '재산세 감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해당 제안은 사필귀정"이라고 주장했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 25개 구 구청장 중 유일하게 오세훈 시장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 소속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시장이 같은 당이 되니 혼자였다가 1+1으로 돌아간다"며 "이제야 제대로 돌아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자에게 감면 상한액 6억 원을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있겠지만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게 감면을 해주는 방안 둘 다 해야 한다"며 "9억 원의 경우 서울시 기준으로 4분의 1 정도 수준이고, 1주택 고령 은퇴자의 경우는 31%뿐"이라고 말했다.
구 마다 재정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재산세 공동과세로 서초구 재원의 1,800억 원 이상이 매년 서울시로 가 오히려 재정력은 21위에 불과하다"며 "부자 구, 가난한 구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눈 것 자체가 정직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재정 보전 대책에 대해선 "집행 잔액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이 759억 원인데 6억~9억 원은 이 중 13%에 불과하다"며 "돈이 없으니까 못 한다는 건 실망스러운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 주택에 대한 공시가 산정기준 권한도 오세훈 시장이 지자체에 넘겨달라고 제안한 바 있는데, 차라리 지자체로 넘기면 정확하게 공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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