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6년 유임 '윤종섭 대법관' 지적에 "이례적 인사 맞는 것 같다"

대법관 인사청문회서 "사법부 인사권 총량 줄여야"
여야, 김명수·이재명 두고 설전... 임명동의안 합의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사법부 내 법관 독립을 실현하기 위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ㆍ인사권 총량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천 후보자를 세워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권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죄 판결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천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권 남용에 대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사법부 내부로부터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과 인사권 총량 및 재량권을 줄이고 궁극적으론 없애 나가는 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큰 목표”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앞서 “특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요직에 배치되는 코드인사 등 인사권 남용의 중심에 김 대법원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천 후보자는 ‘사법부가 국민들 신뢰를 잃는 등 위기에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는 “신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민들이 사법부를 먼저 신뢰해주면 용기를 얻고 매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관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부분과 재판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3일 김 대법원장 출근을 가로막은 것을 두고 여당에서 ‘무력 시위’라고 공격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들의 항의성 행동을 폭도처럼 오해할 수 있게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며 '사법농단' 재판을 계속 맡고 있는 윤종섭 부장판사도 도마에 올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6년 동안 서울중앙지법에 남은 윤종섭 부장판사를 두고 (대법관 임기와 똑같아) ‘윤종섭 대법관’이란 말이 나온다"고 지적하자, 천 후보자는 “이례적 인사는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여야는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에 대해서도 시각차를 드러냈지만, 천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자 곧바로 합의해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천 후보자는 2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무난하게 인준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천 후보자는 청문회가 끝나기 앞서 “사법부와 대법원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절실히 알게 됐다”며 “국민의 기대를 늘 마음에 새겨 막중한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