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비롯해 아산, 창원, 포항 등도 본격화
업주 구속·범죄 수익 추징에도 곳곳 성업
"집결지 놔두고 재생사업 추진은 순서 잘못"
김원준(왼쪽에서 네번째) 경기남부경찰청장과 염태영(왼쪽에서 다섯번째) 수원시장이 지난 20일 오후 최근 여성안안심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앞 성매매 업소 집결지 일대에서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최근 경찰이 성매매 집결지 내 업소 운영자를 구속하고 그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해 동결하고, 지자체도 단속과 점검에 팔을 걷어붙이는 등 성매매 집결지 폐쇄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폐쇄를 위한 각종 사업에 적극적이지만, 일부는 계획만 세워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성매매 집결지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과 대전·경기·강원·경북·경남·전북 등 모두 8개 지역에서 483곳이 영업 중이다. 여성 종사자는 1,057명이다.
이 중 집창촌 폐쇄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곳은 경기 수원시다. 수원시는 지난 2월부터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집결지 부지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선포했다. 또 출입구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소방특별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업주들을 압박했다. 수원역은 71개 업소가 밀집한 국내 최대 규모 집창촌으로, 여성 200명이 종사하고 있다.
경찰도 지난 28일 업주 2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금 62억 원을 기소 전 추징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미성년자를 고용해 업주가 구속되는 사례는 더러 있었지만, 경찰이 성매매 알선 및 강요 혐의를 적용해 업주를 구속하기는 처음이다. 이처럼 경찰과 지자체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수원역 집창촌 업주들은 다음 달 말까지 자진 폐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렇지만 전국 곳곳에선 여전히 많은 업소가 성업 중이다. 서울의 경우 전철 1호선 영등포역전(업소 39개소, 종사자 116명)과 강북구 미아리(79개소, 147명) 등 2곳이 남아 있다. △부산 완월동(10개, 120명) △대전 중앙동(101개, 150명) △경기 수원역전(71개, 종사자 200명)·성남 중동(7개, 23명)·평택 삼리(65개, 종사자 211명)·파주 용주골(35개, 종사자 70명)·동두천 생연7리(16개, 종사자 24명) △강원 원주 희매촌(12개, 16명)·속초 금호실업(7개, 11명) △전북 전주 선미촌(10개, 종사자 15명) △경북 포항 중앙대학(15개, 50명) △경남 창원 서성동(17개, 53명) 등도 성매매 집결지로 꼽힌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이처럼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집창촌 폐쇄를 위해 지자체에선 도시재생 및 재개발 등 명목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 아산시는 2017년부터 충남 최대 성매매 집결지로 알려진 온양원도심 내 장미마을 폐쇄에 돌입했다. ‘아산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예산을 투입해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업소를 내보냈다. 아산시는 해당 부지를 온양원도심의 상징성, 경제성, 잠재성, 미래가치를 담은 여성친화형 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경남 창원시도 최근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 보고회를 갖고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지원’, ‘성매매집결지 민·관·경 합동캠페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용역 시행’ 등을 논의했다. 대전시도 중앙동 성매매 집결지 공간을 시민과의 소통 거점으로 바꿔놓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대전시는 성매매 여성들 지원과 함께,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대전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업주들 반발 등에 막혀 폐쇄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서울 영등포역전의 경우 지난해 11월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 계획안을 발표하고 12월에야 서울시에 정비계획 결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평택시 삼리 일대도 지난해 9월에야 평택역 주변 정비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포항 중앙대학의 경우 2016년 복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했다가 과도한 보상 요구로 사업이 취소됐다. 포항시가 최근 집결지 인근인 옛 포항역사에 69층 높이의 주상복합 아파트 3개 동이 들어선다고 발표했지만 “성매매 집결지 폐쇄가 우선”이라며 여성단체가 목소리를 키우는 상황이다.
조수정 포항여성회 사무국장은 “포항시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들이 집결지를 놔두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순서가 틀린 것이고, 집결지의 업주와 건물주 배만 불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결지 여성 종사자들이 업주와 맺은 불법행위를 무효화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지역 주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집결지를 폐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