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추천위 회의... 후보자 3, 4명으로 압축
'친정권 이성윤' 포함되면 검찰 저항 커질 듯
탈락 땐 여권 강경파 반발 가능성 배제 못해
李 수사심의위 결론 이후 추가 소집 가능성도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29일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회의와 함께 ‘본 게임’에 들어선다. 국민 천거를 받아 심사 대상에 오른 14명 가운데 3, 4명을 ‘추천 후보’로 압축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기 검찰총장 레이스는 벌써부터 혼전 양상이다. 애초 ‘자타공인 1순위’로 꼽혔던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실상 기소 위기에 놓인 건 여권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그에 대한 추천위의 ‘판단’을 두고 온갖 관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오든 검찰 조직 앞날엔 상당한 여파를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천위원들은 지난 26일 법무부로부터 전달받은 14명의 검찰총장 후보들의 심사 자료를 놓고 막판 개별 검토를 진행 중이다. 대상자 중 현직은 이성윤 지검장을 비롯, 조남관(24기) 대검 차장검사, 한동수(24기) 대검 감찰부장, 구본선(23기) 광주고검장, 배성범(23기) 법무연수원장, 오인서(23기) 수원고검장, 조상철(23기) 서울고검장 등이다. 김오수(20기) 전 법무부 차관, 양부남(22기) 전 부산고검장 등 전직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15~22일 국민 천거가 ‘예선’이었다면, 29일 추천위는 ‘본선’에 해당한다. 검찰청법에 따라 추천위는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하게 된다. 그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들 중 한 명의 임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문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이면 사실상 검찰총장 인선 절차는 마무리된다. 물론 실제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벽을 넘어야 가능하다.
눈길을 끄는 건 이번에는 추천위 단계에서부터 이례적일 정도의 관심이 쏟아진다는 사실이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역시 이성윤 지검장의 ‘추천 후보 3, 4인’ 포함 여부다. 만약 그가 추천위 선택을 받을 경우, 검찰 구성원들의 저항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주요 사건 지휘에서 노골적으로 친정권 성향을 보여 왔던 터라, 검찰 조직 내에서 일찌감치 신망을 잃었기 때문이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검찰 조직을 넘어 정치권에도 여파를 미칠 공산이 크다. 이 지검장이 ‘14명 명단’에 올랐다는 소식만으로도 “막장 시즌2 탄생이 임박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인 야당은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이 지검장이 탈락하면, 그를 지지해 온 여권 강경파들이 ‘검찰 개혁’의 고삐를 다시 죄고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안팎에선 일단 이성윤 지검장의 ‘후보 3, 4인 승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대검 간부를 지낸 한 변호사는 “정권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지만, 과거 서울중앙지검장들도 매한가지였다”며 “임기 말 혼란을 감당할 검찰총장으로 이성윤 지검장만한 인물이 없고, 여권 내 지지 세력을 무시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했다. 추천위원 9명 중 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절반 이상이 현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들이라는 사실도 이 지검장에겐 유리한 요소다.
그러나 낙관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이 지검장을 추천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지난 4ㆍ7 재ㆍ보선에서 확인된 정부 비판 여론을 되살리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추천위원들도 무시하긴 어렵다. 2년 전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불법출국금지 의혹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될 처지에 놓인 것도 그에겐 치명적인 마이너스 요인이다. 일각에선 추천위가 29일 결론을 내지 않고, 향후 이 지검장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을 지켜본 뒤 한두 차례 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급부상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 전 차관의 경우, 현 정부에서 임명한 박상기ㆍ조국ㆍ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3명과 호흡을 맞추며 정권의 신임을 쌓았다는 게 강점이어서 ‘이성윤의 대안’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다. 조 차장검사도 지난해 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사태 등을 거치며 검찰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해 내부 신망이 두텁다는 게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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