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 경선 출마
"종부세, 완화보단 공제 늘리는 방안 검토"
"러시아 의회에 보낸 서한은 백신 사전 정지 작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이 부동산 정책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완화'를 정책 대안으로 내세웠다.
송 의원은 27일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생애 첫 구입이라는 실수요자의 주택담보 대출에 걸려 있는 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앞서 25일 MBN 인터뷰에서도 "양도소득세도 보유세도 올리니 오도 가도 못 해 출구가 없어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자칫 '빚 내서 집 사라'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비판에 송 의원은 "맞춤형으로 풀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집을 안 가진 44% 중에 집 살 의사가 있는 사람이 10% 정도 된다고 하고, 그중에도 한 4%로 제가 추정하는데, 구입하게 되면 5년 정도 보유 요건을 부여하고, 30년 장기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을 결합하면 집값 상승률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부동산 세제 조정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보유세 조정을 두고서는 유보적 입장이고, 거래세는 한시적으로 풀 수 있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자는 제안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히려 공제 제도를 탄력적으로 확대시켜 보자는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으로 "한시적으로 양도 소득세를 풀어서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송 의원은 부동산 정책 등을 혁신하겠다고 나서면서 경쟁자인 홍영표·우원식 후보로부터 "문재인 정부 지우기"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공약이 대권 도전용이 아니냐는 지적에 "당헌, 당규상 당 대표가 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대선 후보들이 빛이 나도록 잘 뒷받침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송 의원은 러시아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스푸트니크V 백신 도입을 검토하는 데 발맞춰 러시아 의회에 백신 협의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내기도 했는데, 유사시를 대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화이자 등 다른 백신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스푸트니크V 백신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서한은) 원론적이고 포괄적 내용"이라며 "러시아 스푸트니크는 지금 상당히 성적이 좋은 걸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잘 협의를 해놔야 나중에 EMA(유럽의약품청) FDA(미국 식품의약청)의 (심사가) 통과되고 나면 귀한 존재가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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