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총선 결과 책임지고 당 대표 사퇴?
심 의원, 정의당 투기공화국해체특위원장 맡아
"부동산, 청년 좌절시켜...결혼·저출산 문제로 이어져"
"4%?종부세 내는?부자 대변하는데 여야 한목소리"
심상정(가운데)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 정의당 전국순회 출정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최근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위원장을 맡은 심상정 의원이 2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공동체가 망가질 것"이라며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면서 "결국은 우리 사회를 제대로 가도록 하려면 기득권 세력과 단호히 맞서서 집 없는 시민들, 청년들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 "부동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라며 "부동산 문제 때문에 받는 국민의 고통이 크고, 청년들은 또 좌절하고, 이것이 결혼 격차, 저출산으로까지 이어진다"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4·7 재·보궐선거 이후 부동산 문제에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는 "선거 끝나고 나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전부 거꾸로 읽고 있다"며 "4% 종부세 내는 부동산 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는 여야가 앞다퉈서 목소리를 높이는데, 절반 가까운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선거 이후 종부세 완화 움직임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깃발을 올렸지 않느냐"며 "그러다 보니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수도권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가 열린 2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대강당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어 "1가구 2주택, 두 채를 갖고 있는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문제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문제는 다르다"면서 "한 채든 두 채든 세 채든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정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심 의원은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첫 집 장만하는 사람에 대한 90%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그건 한마디로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빚내서 집 사라는 것에 엄청나게 비판했던 정당인데, 그런 황당한 방안이 나와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금융 시스템에서 90%까지 대출하는 것은 약탈적 대출"이라며 "거기에서 조금만 집값이 내려가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게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보궐 결과, 슈퍼여당의 내로남불 정치가 폐착"
문재인(가운데)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4·7 재·보궐선거 당선인 초청 오찬에 앞서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환담하고 있다. 뉴스1
심 의원은 국민의힘이 승리한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과거에는 수구보수세력이 있고, 또 민주당이 개혁세력이고, 정의당은 그 왼쪽에 있는 진보 이렇게 규정이 됐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던 것 같다"면서 "대선, 지방선거, 총선까지 정말 아낌없이 몰아줬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최근 평가는 결국 민생은 더 어렵게 됐고 또 내로남불 정치로 일관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냉정하게 이번 선거(재·보궐선거)에서 반영됐다"며 "결국은 알고 보니 문재인 정권도 또 민주당도 기득권 정치의 일원이 아니었나 싶다"고 언급했다.
또 심 의원은 "결국 슈퍼여당이 만들어지게 됐고, 독선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었다"며 "정치기준이 다양성의 정치가 실종되고 또 절대 규모의 의석을 갖고 있으니 캐스팅보트 공간이 사라졌다"고 했다.
그는 "그러다 보니 결국 국민의힘이 정치기준이 돼 버렸다"며 "그래서 내로남불 정치가 된 거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저희(정의당)가 내달 10일 정도에 선거제도 개혁이 좌초된 정치개혁 과정을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그런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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