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도 열어놓고 논의"… 하루 만에 입장 뒤집은 민주당

"부동산 세금 논의 당분간 없다" 전날 발언 번복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완화 방안에 대해 "당분간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하루 만에 번복했다.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보유세 의제를 다루겠다고 언급한 것이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부동산 특위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부동산 특위는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및 주거복지 등 관련 현안 모두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탁상 위에서 이뤄지는 이론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실물경제 정책”이라며 “공급과 금융 세제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가 언급한 ‘주택세제’는 일반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종합적으로 세제를 포함해서 논의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재확인했다.

이는 전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 드린다. 맞지 않는 주장으로 인해 2ㆍ4 정책 기조가 조금이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도부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언급한 것과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공보 기능에 혼선이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 발언은 보유세 의제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으로 '보유세 완화'라는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날 특위 논의 방향과 관련해 "국민의 실망과 분노의 지점이 무엇인지 바로 보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해나가겠다"며 "특위는 정답 먼저 제시하지 않고 다양하게 제시되는 해법들을 테이블 위에 모두 올려놓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답을 찾아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