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정책 방향 유지에 방점
소병훈·진성준·박주민도 제동?
"보유세 완화 필요" 목소리 여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23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의 주택 보유세 완화 입법 움직임을 두고 여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앞에 반성하는 뜻으로 부동산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가 되는 듯하더니, 개혁 성향 의원들이 "투기 억제라는 정책 방향을 지켜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유지해온 원칙이 있고, 세제를 지금처럼 설정한 것에도 이유가 있는데 그 원칙을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4 공급대책에서 볼 수 있듯 정부는 공급 부분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여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현재 정책 방향에 방점을 찍었다.
개혁 성향 의원들도 보유세 완화 움직임에 격렬히 반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문제는 이제야 자리를 잡아간다. 더 이상 쓸 데 없는 얘기는 입을 닥치시기 바란다”고 맹비난했다. “대한민국은 5,200만 명의 나라다. (종부세 납부 대상인) 52만(가구)의 나라가 아니다”고도 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같은 국토위 소속으로 지난해 말 ‘1가구 1주택법’을 발의했던 진성준 의원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극소수의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만 부과되는 종부세 부담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고 진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먼저 논의해야지, 세금 완화는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도 “공급에 대한 확신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규제 완화와 보유세 인하를 섣불리 이야기하는 것은 집값을 다시 들썩이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국민에 세 부담 요구 안 돼" 목소리 여전
보유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는 표면적으로는 다소 잦아들었다. 보유세 완화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반길 만한 소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여전히 상당하다.
서울의 한 초선 의원은 “사는 집은 그대로인데 자산 평가 가치만 올라서 세금을 더 내게 된 사람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집값을 올린 책임이 다름 아닌 정부·여당에 있다는 점”이라며 “우리가 집값을 올려놓고 책임을 국민에 전가하는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도권 재선 의원도 “내 주머니에서 돈이 더 나간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선거 참패로 민심을 확인하고도 여전히 국민을 가르치려 드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정책 일관성을 지키는 원칙이냐, 민심을 다독이는 실리냐'의 논쟁은 조만간 출범할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정리한다. 특위는 당내 의원 15명으로 구성하고 외부 자문위원 8명을 두기로 23일 결정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