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김병욱, 지역구가 분당이라...
언론에선 특이 사례 놓고 '세금 폭탄' 보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김병욱, 송영길, 이광재 의원 등이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동산 정책 노선 변경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부동산 값을 잡고 주거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다주택자와 투기 목적을 잡겠다는 원칙이 훼손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23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원인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진단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또 무주택 서민들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 또 1인가구에게 어떻게 적절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 하는 것이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당장 집값이 올랐으니 세금 부담도 커졌다, 세금 깎아줘야 한다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체 인구를 감안하면 소수에 불과한데 종부세를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 부과 대상은 인구 수로 따지만 전체의 1.3%, 66만 명에 불과하며, 그 가운데 1년 동안 100만 원 이하로 내는 경우가 65%에 달한다"며 "세금 1조8,000억 원 가운데 80% 이상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극소수의 예를 들어서 세금 폭탄이니 뭐 세금 부담이 과하다느니 이런 보도들을 계속 한다"면서 "마치 정부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세금만 많이 뜯어가고 있다, 세금 폭탄을 안기고 있다 이런 인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패인을 세금 폭탄론에서 찾고 세금 부담을 감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막 튀어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같은 당 김병욱 의원에 대해서는 "지역구가 (경기 성남시) 분당이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세 부담을 하소연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 그런 지역구 사정 때문에 그런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게 아닌가"라고 내다봤다.
주택 마련을 위한 금융권 대출 완화에 대해서도 "필요는 하지만 너무 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일부 청년, 신혼부부, 1인가구에 대해서는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면서도 "가계 부채가 1,700조 원이 넘어섰고, 국내총생산(GDP)의 100%에 육박하는 상황이어서 전 세계 유동성 규제가 오면 어떻게 감당하겠나"라고 했다.
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재건축 필요성이 있어서 서울시가 추진을 했는데, 그 때문에 집값이 폭등해서 오히려 무분별한 인식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았느냐"며 "우선 부동산 값을 안정시킨 후에 추가 상승의 여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그 문제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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