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문 대통령, 다음 대통령에 부담 안 주려 임기 내 사면 결정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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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문 대통령, 다음 대통령에 부담 안 주려 임기 내 사면 결정할 수도"

입력
2021.04.23 12:30
수정
2021.04.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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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라디오 인터뷰
"사과와 반성이 없는데 사면하면 국론 분열될 것"
이재용 사면 뒤 백신 특사 역할론에 "너무 나갔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인 설훈 의원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란과 관련해 "여론의 추이를 봐야겠지만 임기 안에는 사면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선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야 한다"며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설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나 감옥에 있는 건 좋은 일이 절대 아니다"라며 "문제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면 대상자인 두 전 대통령들이 자기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봐야 한다)"며 "사과와 반성이 없는데 사면하면 국론 분열과 나라가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통령 임기 전에는 다음 대통령에게 짐을 안 주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결정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5월 설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두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형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면을 하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두 분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사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사면이 좋긴 좋다. 법적으로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해야 한다"면서도 "잘못하게 되면 국민 통합이 아니고 국민 분열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 사례로 "전두환씨에 대해 사면을 했는데 참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며 "(사면을 받고 난 뒤) 전씨가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안 내고, 자신은 광주학살에 아무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들이 과거 언행에 대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거나, (형이) 확정이 되거나 하면 대통령께서 그때 상황을 보고서 하실 것"이라며 "지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 설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면서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야 한다"고 거리를 뒀다.

설 의원은 "물론 이재용 부회장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사면 요건이 되면 대통령께서 판단하시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러나 대통령 수행 운운하는 부분은 지나치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에서 이 부회장을 사면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백신 특사' 역할을 주자는 목소리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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