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공원구역인 광주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 광주시 제공
결국 이용섭 광주시장 책임론까지 불거질 태세다. "광주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으면서다. 광주시가 지난 22일 사업조정협의회 입을 빌어 사업시행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식회사(빛고을)에게 사업 부지에 들어설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라고 권고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시가 1월 빛고을과 잠정 합의한 4차 사업계획 변경안(3.3㎡당 평균 분양가 1,900만 원+후분양)을 스스로 뒤엎고 지난해 6월 빛고을에 인가한 실시계획안을 기준으로 다시 분양가 인하를 협의하겠다고 '역주행'을 선언한 것이다. 광주 전역이 고분양가관리지역인 상황에서 현실성 없는 분양가(1,600만 원대+선분양)를 내놓으며 사업 훼방 시비를 낳았던 빛고을 측 일부 주주인 (주)한양 편들기 논란을 자초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당장 시청 안팎에선 광주시의 이상한 행보에 이 시장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불편한 시선이 뒤따르고 있다.
덩달아 이 시장이 2019년 10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민간공원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팩트체크 글도 소환됐다. 이 시장은 당시 "민간공원 내 아파트 분양가를 과도하게 높여 건설업체 이익만 늘려준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중앙공원이 광주의 대표적 공원이고 소위 노른자 위치라서 땅주인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가가 높아 자연스레 분양원가가 높아졌다"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일부 주장처럼 중앙공원 내 아파트 분양가를 과도하게 낮추게 되면 그 만큼 건설업체가 짓는 아파트 건설 면적은 늘어나야 되고, 공원 면적은 줄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양가를 낮추면 사업시행자 수익률이 약정했던 것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아파트(비공원시설) 공급 규모를 늘려줘서 손실을 채워줘야 되고 이를 위해선 공원 면적도 줄여야 한다는, 당연한 얘기였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광주시 정책 결정은 이 시장의 팩트체크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실제 빛고을은 시의 요구에 따라 실시계획안에서 인가 이후 조건 변동 사항을 반영하면 아파트 공급 규모는 당초 2,370가구에서 2,059가구로 줄여야 하고 분양가는 3.3㎡당 평균 1,898만 원에 달한다고 했지만 시는 아파트 가구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분양가만 더 낮추라고 요구했다. 공원 면적도 손을 대면 안 된다고 했다. 빛고을로선 실시계획안 인가 당시 약정받은 수익률(7.14%) 하락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는 수익률 보장 문제에 대해선 언급도 하지 않았다.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한양도 실시계획안대로 아파트 가구수 변경 없이 다시 분양가(3.3㎡당 평균 1,683만 원)를 제시했지만 시는 이를 분양가 인하 조정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애초 시가 사업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양가를 낮추려고 했던 만큼 인하 폭을 키울 수 있는 한양 제시안을 기준으로 분양가 추가 인하를 요구하는 것이 더 상식적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시는 이를 외면했다.
더 황당한 것은 빛고을이 실시계획안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추가 인하하겠다고 동의하지도 않았는데도 시가 빛고을과 합의한 것처럼 발표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시는 "기존 실시계획안에서 비공원시설(아파트) 면적 증가 없는 사업계획으로 공원 면적을 최대한 지켜내게 됐다"고 자평했다.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친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 시장이 2년 전 팩트체크가 틀렸다고 커밍아웃이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 "왜 이제 와서 딴소리냐"는 비아냥이 나온다. 이 시장이 2월 법적 근거도 없는 사업조정협의회를 구성해 4차 사업계획 변경안을 조정하라고 지시한 결과가 모순덩어리로 귀결된 탓이다. 이 시장이 사업 역주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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