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인간 삭제' 교육법 개정안 발의한 민형배
거센 반발에 "사려 깊지 못했다"며 사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이념에 명시된 '홍익인간(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뜻)'을 삭제하자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오늘 교육기본법 개정안 철회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기본법에서 홍익인간을 삭제하면 안 된다는 우려와 걱정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며 "개혁과 민생 등 현안이 많은데 굳이 논란을 더 해선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두고 "애초 개정 취지는 추상적인 교육 이념을 바꾸는 것이었다.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했다"며 "누구나 알기 쉽게 바꿔야 한다고 보았다"고 말했다.
민형배 "교육이념 너무 복잡해 바꾸려고 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교육기본법 개정안 철회 요구서. 민 의원은 지난달 교육기본법 개정안 제2조 교육이념에 명시된 홍익인간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형배 페이스북 캡처
민 의원은 국회의장에게 보낸 개정안 철회 요구서를 사진으로 찍어 함께 올렸다. 그러면서 "사려 깊지 못해 염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따가운 비판과 여러 의견을 주신 시민들께 다시 한번 송구하며 발의에 동참해 준 동료 의원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지난달 24일 교육기본법 제2조에 교육이념으로 명시된 홍익인간을 '민주시민'으로 변경하는 걸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를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시민으로서'로 수정하자는 내용이다.
민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제2조가 어렵고 복잡하다. 민주공화국이란 헌법 정신에 충실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민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민주당 의원이 서명했다.
누리꾼 "개천절도 없애자고 해라"며 비판
2012년 3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직단 단군성전에서 단군이 홍익인간의 이념을 구현하고 승천한 날을 기리는 '어천절 대제'가 진행되고 있다. 김주영기자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교총은 "홍익인간 정신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교육의 핵심 가치"라며 "국민·사회적 합의 없이 이를 수정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민 의원의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댓글을 달며 항의했다. 누리꾼들은 "홍익인간의 역사적 의미를 모르냐", "개천절도 없애자고 하지 그러냐"라고 성토했다.
민주당 권리당원이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너무 황당한 법안이다. (홍익인간은) 초종교적인 사상이며, 모든 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했다"며 "법안에 서명한 의원들과 함께 공식적인 장소에서 진정한 사과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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