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참패에도 쇄신 접고 ‘도로 친문당’
‘문파’의 파상적 공세 속에 입법독주 강행
?정당정치 회복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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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선보이는 칼럼 '메아리'는 <한국일보> 논설위원과 편집국 데스크들의 울림 큰 생각을 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화상의원총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조국 사태는 1년 반 이전에 있었던 일로 작년 총선에서 평가를 이미 받았다.” 지난해 총선 승리를 통해 민주당은 조국 사태의 면죄부를 받았다는 얘기다. 4·7 재·보선 패배의 원인에 선을 그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 재분배라는 야당의 공식 요구도 걷어찼다.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나 야당과의 협치는 안중에도 없다. 집권당의 오만과 위선에 뿔난 정권심판 민심이나 쇄신 요구는 그렇게 무시당했고 민주당은 ‘도로 친문당’이 됐다.
180석에 육박하는 거대 여당 입장에서 보선 참패에 대한 반성적 회고는 거추장스러운 장식일 뿐이라는 판단일 게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을 비롯한 개혁입법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한다.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두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1년 넘도록 아귀다툼을 벌인 판국에 또 어떤 검찰 개혁이 남았다는 것인지 도대체 모를 일이다. 사실상 입법독주를 계속하겠다는 선언인데 벌써부터 피로감이 몰려온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이나 임대차3법, 부동산3법, 공정거래3법을 개혁입법으로 자화자찬할지 모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개혁입법을 주문한 뒤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채 관련법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입법독주의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 공수처는 출범 3개월 만에 최근 수사팀을 꾸렸으나 정원미달에 자질·공정성 논란까지 겹치면서 1호사건의 윤곽도 잡지 못했다. 임대차 및 부동산3법은 아파트가격 폭등 와중에 그 취지가 바랬고, 보선 참패 이후 민주당이 규제 완화로 방향을 틀면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라’는 대통령의 당초 주문마저 무색해졌다. 공정거래법을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전속고발권 폐지를 제외시켜 정의당에서 맹비난을 받았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개혁입법을 앞에 두고 정치를 아예 포기했다. 상임위 단계부터 수적 우위를 앞세워 야당을 무력화시켰고, 전세대란 등의 합리적 비판마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치부하며 무시했다. 다수파의 독주를 막는 합법적 수단인 필리버스터는 압도적 다수결로 제압했으며,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는 대신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아예 개정 입법을 밀어붙였다. 대통령 친·인척을 수사하는 특별감찰관은 4년 가까이 공석으로 둔 채 공수처에 집착한다는 비판은 둘째 치고, 만약 다음 선거에서 여야 입장이 뒤바뀐다면 그 업보를 어떻게 감당할지 자못 궁금하다.
외부에서 ‘도로 친문당’을 강제하는 이른바 ‘문파’의 공세는 더욱 위험스럽다. 2030 초선 의원들은 재·보선 참패 원인으로 조국 사태를 거론했다가 문파의 파상공세를 받고 ‘초선 5적’이 됐다. “앞으로 의원 안 하고 싶지” “당장 탈당 제명이야” 등의 협박을 포함해 하루 7,000개의 문자폭탄을 받은 의원들은 “영혼이 탈탈 털리는 기분”이라고 절망했다. 인식과 사고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문파의 극단적 행동은 테러나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맹목적 신념이 책임윤리를 기본으로 하는 정당정치를 위협하는 형국이다.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방기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개혁의 기치를 들고 입법독주를 강행하는 민주당도 신념윤리에 사로잡히긴 마찬가지다.
미 하버드대 두 명의 정치학과 교수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신간에서 전제주의 정치(인)·정당의 시그널로 네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①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혹은 의지 부족) ②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 ③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 ④언론 및 정치경쟁자에 대한 억압. 민주당은 과연 이 리트머스 테스트에서 음성 판정을 자신할 수 있을까.
김정곤 에디터 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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