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 영향, 여론 주도층 전부 서울 수도권 집중"
"원하는 결과 안 나올 때 정책 수정은 지혜로운 것"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 재산세 완화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완화와 대출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틀기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 부동산 가격을 억누르기 위한 수요 억제책을 축소하는 정책을 내놓기 시작한 것.
관련 법안을 내놓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책 노선을 수정한 이유에 대해 "수요 억제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분명히 있고, 고통받는 국민들의 불만과 목소리에 대해 충분히 응답하는 게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수요 억제책의 완화가 '집값 억제'라는 기존 기조와 다를 뿐만 아니라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주장에는 노골적으로 선을 그었다.
참여연대 김남근 정책위원은 전날 같은 방송에 출연해 "이미 오른 집값을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재·보궐선거 민심을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전체 가구의 3%에 불과한데 부담 완화가 민생이냐'라는 지적에 김 의원은 "집에 종부세가 날아오면 아내하고 자식하고 부모님 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며 "미성년자에게 종부세가 날아갈 리 없는데 경제활동 인구만 따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 부과 대상을)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가구 수에 곱하기 3을 해야 한다"며 "그 분과 관련된 생계를 같이하는 데까지 합치면 훨씬 더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부유세인 종부세 부과 대상의 수가 적다 해도 일가족이 다 과세 부담을 지고,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란 논리다.
"정부 정책, 공급에 소홀...수요억제책 부작용 바로잡는 것"
1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 단지. 재건축에 대한 기대로 강남3구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물론 신축 아파트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뉴스1
김 의원은 '부의 수도권 집중은 현실'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전국을 대상으로 판단했을 때와 서울·수도권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는 다르다"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여론을 주도하는 층이 다 서울·수도권 위주로 돼 있는 것 아닌가.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 요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 같은 경우 아파트 기준으로 작년 16%가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되고, 올해는 훨씬 넘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공개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현행 종부세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으로 3.7%, 서울에서는 16%다. 다만 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 서울 시내 거주 가구의 16%가 종부세 부담 대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 노선이 오락가락했다는 비판에 대해 '용기 있는 수정'이라며 옹호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주택 정책은 세제를 통한 수요 억제책을 써 왔지만, 공급 부분에서는 소홀했고 그래서 지난번 2·4 대책을 통해 대규모 공급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책이란 게 처음에 의도했던 바와 그 효과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는 일부 수정을 하는 것은 개혁의 후퇴나 오락가락이라고 평가할 순 있겠다"면서도 "효과가 적을 때는 충분히 수정할 수 있고 그게 지혜롭고 때론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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