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이동호(왼쪽) 근로자 위원과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대화를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는 샅바 싸움이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첫 전원회의를 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말하자면 상견례 자리다. 하지만 상견례 자리라 해도 가시 돋힌 설전은 빠지지 않았다.
이날 근로자 위원 대표로 나선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경기 전망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으나 경제성장률 상향이 사회 양극화 및 소득불균형 확대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저임금·저소득 계층의 소득도 함께 상향해야 하고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사용자 위원 측은 "최저임금 최대 부담 주체는 여전히 코로나19 영향을 받고 있다"며 "특히 중소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중단으로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수치부터 달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지난해 2.9%, 올해 1.5% 인상에 그친 게 "역대 최저치 인상"이라며 내년엔 대폭 인상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이유로 '동결 불가피론'을 펴고 있다.
내달 새롭게 선정될 7명의 공익위원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민주노총의 박희은 부위원장은 "역대 최저치 인상을 주도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공익위원들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노동계의 신뢰를 모두 상실한 공익위원 교체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은 현 정부 들어 적용 연도 기준 2018년 16.4%, 2019년 10.9%로 오르다가 이후 급격히 줄어 지난해 2.9%,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 인상에 그쳤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문재인 정부 공약인 '최저임금 1만 원'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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