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처음 폭로한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
"늘어난 종부세 대상자, 전체 세대 3% 불과"
"청년층 대출 완화? 빚 내서 집 사라 대책"
"투기성 유휴토지 줄일 토지초과이득세 부활해야"
6일 한국일보와 인터뷰 중인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실장. 배우한 기자
참여연대 정책위원을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가격 상위 1, 2% 소유자에게만 매기고, 재산세 감면 기준을 올리는 등의 대책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이미 오른 집값을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재·보궐선거 민심을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보선에 나타난 민심은 검찰개혁 같은 정치개혁에 신경 쓰면서 주거 문제나 부동산 문제 같은 민생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데 대한 심판적 선거였다고 생각한다"며 "이걸 거꾸로 해석해서 부동산 개혁이 과도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걸로 이해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지금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는 전체 세대의 3%가 안 된다"면서 "소수의 부동산 보유자들이 얻는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에 대해선 눈을 감으면서 그걸 완화해 주는 것들이 민심이라고 보는 것은 민심을 굉장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년층 대상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그는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젊은 중산층이나 서민들 입장에서는 3기 신도시나 공공재개발해서 저렴한 주택이 나와서 내 집 마련을 한다든가 이런 걸 기대를 하고 있다"며 "저렴한 주택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확답을 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면서 빚을 많이 낼 수 있게 해줄 테니 비싼 집을 사라면 집값은 잡을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빚을 다 내서 가계가 전부 빚에 묶여 있으면 정상적 소비가 안 일어나고, 그러면 내수 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빚을 많이 내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여당 국회의원들의 사고가 놀라운 것 같다"고 했다.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투기 목적 유휴토지 줄일 것"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용두동 일대의 모습. 배우한 기자
참여연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함께 폭로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공동으로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운동을 하고 있다.
토지초과이득세란 대기업 등이 투기 목적으로 매입해 사용하지 않은 채 내버려둔 유휴토지에 대해서 가격이 지나치게 오른 경우 세금을 물리고, 생산적으로 사용할 경우 세금을 안 물리는 형태다.
1994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제도를 개선한 뒤 위헌 시비가 없었다가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폐지됐다.
김남근 정책위원은 "조사를 해 보니까 농지들 중에 투기 목적으로 보유만 하고 있지 농사를 짓지 않는 땅들이 굉장히 많다"면서 "차고나 물류센터 창고 같은 걸 짓겠다고 해 놓고 땅의 10%에만 조그맣게 지어놓고 나머지 땅은 땅값이 올라가기만 기다리면서 놀려두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초과이득세가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지적에는 "우리 헌법재판소는 미실현 이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느냐는 양도소득세와 같이 실현된 것에 대해서 물릴지 아니면 보유 단계 같은 데서 세금 물릴지 입법 정책의 문제이지 그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 안 된다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LH 관련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 대해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했던 공직자들에 대해선 구속 수사도 진행하고 있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며 긍정 평가 하면서도 "제가 보기에 1년 정도는 계속 수사해야 되는 사건이고 몇몇 공직자 수사에서 그쳐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
또 국회를 향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 법안 등은 통과가 됐지만 투기환수에 대해선 논의되고 있지 않으며, 자기들이 갖고 있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논의도 선거 후 정치권에서 실종돼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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