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보완 나선 여당, 시장에 혼선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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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보완 나선 여당, 시장에 혼선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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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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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왼쪽)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귀엣말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보완하겠다며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및 주거복지 등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당정청도 비공개 고위급 협의 시 현장에서 제기되는 부동산 세제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문제 등을 보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 지자체장도 정부에 부동산 공시가격 동결과 공시가격 결정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야가 일제히 부동산 정책 궤도 수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 건 4·7 보궐선거에서 성난 부동산 민심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여당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이 된 부동산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건 오만에 빠지는 길이다. 집을 가진 이와 없는 이를 모두 불행하게 만든 정책,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더 부추긴 편가르기 정책, 거래세와 보유세를 함께 올린 징벌적 부동산 세금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부동산 특위를 통해 모색되길 기대한다.

특히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마저 투기로 몰아 1가구 1주택 중산층에까지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청년층의 실수요 대출까지 막은 건 개선책이 절실하다. 13년째 그대로인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가주택 기준(9억 원)도 이미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 원을 넘은 만큼 상향 조정하는 게 현실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수정이 자칫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면서 또다시 집값을 부추겨선 곤란하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주택 정책 목표와 기조는 우리 사회의 미래와 정책 신뢰성을 위해 유지되는 게 마땅하다. 이미 미친 집값은 젊은층의 결혼과 출산마저 막고 있는 상황이다.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되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시장을 자극하고 혼란만 가중시키는 관심 끌기용 정치적 발언도 용인돼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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