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시장 교란 용납 않을 것"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방침도
서울시가 이달 80억원 신고가에 거래된 압구정 현대아파트 매매 건을 이상거래로 판단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막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추가 지정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공급 회의 이후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압구정 현대7차 등 몇 곳이 신고가로 거래됐다는 보도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 7차 전용 245㎡(11층)는 80억원에 거래됐다. 매도인은 반도건설의 자회사인 케이피디개발, 매수인은 압구정현대 2차 전용 160㎡에 살았던 주민 2명이다. 이들은 본인 집을 54억 5,000만원에 판 뒤 80억원 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마련하지 못한 잔금은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서울시는 해당 매매를 특수관계인에 의한 거래이자, 자기들끼리 가격을 올리는 행위로 보고 있다. 모르는 사람끼린 일반적으로 근저당설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김정호 주택정책과장은 “투기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와 협업할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도 이른 시일 내 발표한다. 김 본부장은 “현재 강남 대치동, 청담동, 잠실운동장 인근, 삼성동 인근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주요 재건축 단지에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투기행위는 막자는 게 시정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07년 오 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장기전세주택(SHift)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나선다. 장기전세주택은 서울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김 본부장은 “2007년부터 장기전세주택 3만3,000가구를 공급하는데 8조8,000억원이 들었다”며 “현재 이들 주택의 공시지가는 23조3,000억원으로 16조5,000억원의 재산 증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0년이 지난 2027년부터 매각을 시작하면 확보한 추가 재원으로 임대주택과 청년주택을 지으며 재원을 선순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면 집값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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