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부활용 개헌'까지...이남자에 놀란 與의 얄팍한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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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부활용 개헌'까지...이남자에 놀란 與의 얄팍한 처방

입력
2021.04.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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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영환, 장철민, 장경태, 이소영, 전용기 의원 등 2030 의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담론'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에 등 돌린 '이남자'(20대 남자)를 잡겠다며 '개헌을 해서라도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자'고 주장하는 식으로 성별 갈등을 부추긴다. 청년 민심이 민주당을 떠난 근본 원인은 놓친 채 '이남자용 포퓰리즘'에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남자 잡기 위해, '위헌' 군 가산점제 부활?

2030세대가 특히 민감해하는 '불공정' 문제, 그중 20대 남성들이 문제 삼는 '군 복무 형평성' 문제를 민주당 남성 초선 의원들이 꺼내들었다. 김남국 의원이 먼저 '공공기관 근무 시 군 경력 인정' 문제를 제기했고, 전용기 의원은 '군 가산점제 부활'을 주장했다.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1999년 만장일치로 군 가산점제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전 의원은 개헌 필요성까지 거론했다.

그러나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군인 임금 인상 및 처우 개선으로 이뤄져야지, 군 가산점제로 접근하는 건 단견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군 가산점제는 여성이나 장애인의 것을 빼앗아 보상을 준다는 개념으로, 정당한 보상 방법이 아니다. 이를 위해 개헌을 한다면 헌법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여성 중심 정당 운영이 문제"...엉뚱한 진단

엉뚱한 해법은 엇나간 진단에서 나왔다. 민주당엔 선거 패배 원인을 '여성 중심의 정당 운영'으로 문제를 돌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12일 선거 리뷰 모임에서 "우리가 20대 남성의 지지를 잃은 건 페미니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7월 10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고인에 대한 의혹이 있는데 당 차원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건 예의가 아니다.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합니까"라며 취재진에 욕설을 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관계자는 "재·보궐선거에서 20대 남성과 여성이 모두 민주당에서 대거 이탈했다"며 "20대 남성의 분노만 선별적으로 잠재우는 방식으로 대응하려는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오륙남'의 반성, '조국 사태' 성찰은 없다

민주당의 대표·원내대표 경쟁에 나선 주자들은 앞다퉈 "청년과 소통을 늘리겠다"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청년을 앉히겠다" 같은 약속을 내놓았다. 그러나 역시 본질적인 해법이라 보긴 힘들다. 민주당 주류이자 사회의 주류인 5060세대의 자기 반성이나 기득권 내려놓기,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불공정한 사회 구조에 대한 성찰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남자 분노 달래기'에 피상적으로 접근했다가 '이여자'(20대 여성) 표심까지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대인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정치가 청년들의 삶에 제대로 도움이 되지 못했고, 심지어 오만했고 위선적이었다. 그래서 실망했고 분노한 것이다. 성별 갈라치기에 힘을 싣는 방식으로 정치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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