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으로 복지 지출 늘고 세수 줄 가능성
"GDP 부채 비율 올해 53.2%→5년 뒤 69.7%"
2018년 한 회의 참석자가 국제통화기금(IMF) 로고 앞을 지나고 있다. 발리=로이터 연합뉴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때문에 한국의 부채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진단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미션단장(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13일(현지시간) “한국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향후 계획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단 한국이 당분간은 재정 위기에 놓이지 않으리라는 게 바우어 단장의 전망이다. 그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늘린 지출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제조업 부문이 아직 탄탄하고 양질의 노동력을 갖고 있어 경제의 기초 체력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지난해 재정 지원이 코로나19 대유행 중단에 효과적이었던 만큼 감염병 대응을 위해 재정을 활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그는 평가했다.
문제는 심화하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현상이다. 노령화가 심해지면 앞으로 의료비 등 복지 비용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까지 겹치면 미래의 세금 수입은 더 줄어들 게 분명하다. 구조적으로 정부 지출은 늘고 세수는 줄어드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바우어 단장은 “나중에 부채가 폭발하지 않도록 재정 정책을 장기적 틀 안에 넣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달 초 나온 IMF의 재정 모니터 자료의 예상도 비슷하다. 한국의 부채 부담이 점점 증가하리라는 것이다. 올해 한국 정부의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53.2% 수준인데, 2026년에는 69.7%로 확대되리라는 게 자료의 관측이다. 블룸버그통신은 같은 기간 동안 부채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의 상황과는 대조적이라고 전했다.
인구 변동 대응을 위해 한국에 필요한 건 노동 시장 구조 개혁이라는 게 바우어 단장의 제언이다. 근로자를 위한 안전망을 더 견고하게 만들되 직업 훈련이나 고용유연성 등은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 경영 혁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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