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硏, 美 랜드연구소와 공동 보고서
"한미, 전술핵 재배치 등으로 압박해야"
5월 26일 북한 조선중앙TV가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전날 진행했다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공식 확인했다. 이번 신형전술유도탄은 탄두 중량을 2.5t으로 개량한 무기체계이며, 2기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자평했다. 조선중앙TV 캡처 연합뉴스
북한이 오는 2027년 최대 242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수십 기를 보유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로 비핵화 협상 타결 가능성이 멀어진 만큼, 한국과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북 압박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RAND)연구소는 13일 발간한 공동연구보고서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서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2027년경 북한이 보유하거나 개발 중인 각종 미사일의 사거리, 정확도, 폭발력 등이 획기적으로 증가해 한국은 물론 미국 본토에 심각한 위협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9년 말 기준 북한 보유 추정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 총량을 토대로 2027년쯤 북한이 확보 가능한 핵무기 수량이 151~242개, 이동식 ICBM은 수십 기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다.
북한 핵 능력이 진화할수록 한미 양국에 가할 수 있는 위협의 양상은 한층 강압적이고 다양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협박·강압·억제 목적의 핵무기 사용 △제한적 핵무기 사용 △대규모 사용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와해 △핵 확산 등의 구체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특히 제한적 사용과 관련해선 서울 등 주요 도시를 ‘핵 인질’로 삼아 공격을 집중해 한미의 대응 의지를 꺾으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사시 북한이 전쟁 초기에만 40~60개의 핵무기를 동원해 한국의 정치·군사적 핵심 목표를 타격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열린 북한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 ICBM.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단언했다. 핵 보유를 통해 정권의 생존뿐 아니라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 지역 강국 부상 등 여러 목적 달성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가 부여하는 영향력과 지렛대를 통해 부유한 이웃 국가들로부터 경제적 양보를 얻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핵무기가 자산이 아닌 부담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어떤 형태의 비핵화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제까지의 비핵화 협상이 북핵 위협을 제거하지 못했다며 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최대한 억제하되 실패 시 격퇴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어 중심 전략을 넘어, 북한의 핵 지휘통제를 타격하는 공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 핵무기가 일정 규모(80~100개)를 넘어설 경우 한미 양국이 선제 대응이나 참수공격을 감행할 수밖에 없다고 북한에 경고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한국에 미국 전략·전술 핵무기나 핵무기를 탑재한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배치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유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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