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형 거리두기를 포함한 '상생방역'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 초입에 서울시가 이른바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수립에 착수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정책이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정부와 맞선다는 해석이 부담스러운 듯 서울시 스스로도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예 ‘상생방역’이라는 분명한 기조까지 내세웠다. 4차 유행 초입에서 국민 혼란만 부채질한다는 비판론이 나오면서 이 참에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조치 자율권을 일정 정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자가검사' 내세운 서울시 ... 정부는 '글쎄'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브리핑을 열고 “야간 이용자가 많은 노래연습장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시범 도입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인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고객이 노래연습장에 들어가기 전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주인이 보건소에 신고하고 해당 고객은 유전자증폭(PCR)검사로 진짜 양성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에서는 10~30분 안에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자가진단(검사)키트를 이미 방역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이 방안은 그간 방역당국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온 사안이다.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키트 모두 기존 유전자증폭검사보다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대규모 감염병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도입했다가는 방역 경각심을 떨어트리면서 감염병 유행만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방역당국은 현재 신속항원검사용 키트는 임시선별검사소나 의료기관 등에서 제한적으로만 쓰도록 해뒀다. 자가검사키트는 아직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이 없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정확성 때문에 '방역 자체가 붕괴된 나라에서나 급한 대로 쓰는 것'이란 반대론이 상당히 많다.
이 상황에서 오 시장이 신속항원검사 확대,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방역당국으로선 불편할 수밖에 없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자가검사키트 사용은) 허가가 이뤄지고 나서 가능해질 것”이라며 “정부 내에서 검토하고 있고, 절차와 시기를 포함해 논의한 뒤 안내하겠다”고 원론적인 반응만 보였다.
규제방역 VS 상생방역
당초 오 시장은 이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서울형 거리두기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의 마찰과 방역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를 의식한 듯 한발 물러섰다. 오 시장은 “주말까지 서울시 차원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다음 주 중대본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서울시의 움직임은 중앙정부의 방역 정책을 '규제 일변도'라고 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도 말했다. 그간 경제 때문에 방역을 망설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중앙정부의 방역 대책을 두고 '규제방역'이라 비판한 셈이니 결국 '상생방역'은 지금보다 훨씬 완화된 내용일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는 "이제껏 중대본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가 협력해왔으니 서울시와도 잘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윤 반장은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밀집되고 면적이 좁은 국가에선 중앙과 지자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며 “법적으로 지자체 장이 방역수칙에 대해 명령 내릴 권한이 있고 지자체 자율성도 보장되지만, 위기 상황에선 전국적인 협력을 통해 대응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인 셈이다.
전문가들 “지금은 방역을 강화해야 할 때”
지자체의 방역 자율권 문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월 대구시는 식당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독자적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중앙정부보다 완화한 조치라 중대본이 불가 방침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이후 중대본은 지자체가 방역 조치를 변경할 땐 중대본과 협의해야 함을 전제로 달았다.
전문가들은 방역 대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지속가능하려면 달라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문제는 ‘시기’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4차 유행이 확산하고 있는 지금은 오히려 방역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4차 유행이 안정화하고 나서 새로운 거리두기를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4차 유행이 시작됐는데 완화된 내용의 방역 지침이 나오면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뿐더러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심하다가는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라며 "여기서 밀리면 민생과 경제에 부담이 생기더라도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엄중한 시기일수록 중앙과 지방이 손발을 맞춰 방역 정책을 조율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1기 생활방역위원을 지낸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은 “4차 유행 초입 국면인데, 더구나 환자가 많은 서울에서 방역을 완화하겠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지방이 방역을 효과적으로 잘하는 경우에 한해 일부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정도로 자율권 자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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