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기구 랜토스 인권위, 15일 화상 개최 예고
北인권 다룰 듯… 이인호 前 주러 대사 등 출석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관계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북전단금지법' 진정 각하 결정과 관련해 최영애 인권위 위원장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화상 청문회를 연다. 15일은 북한의 최대 명절인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이다.
랜토스 인권위는 8일 홈페이지에 ‘한국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청문회 일정을 공지했다. 위원회는 폐쇄적 독재국가인 북한의 인권 상황이 극도로 형편없는데도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청문회 개최 배경을 소개했다.
청문회에는 이인호 전 주(駐)러시아 대사와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중국ㆍ북한 전문가인 고든 창, 제시카 리 미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대북전단금지법뿐 아니라 북한 인권 유린 및 한국 내 권리 행사 문제가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에서 대북전단을 주제로 한 청문회가 열리는 건 이례적이다. 랜토스 인권위 위원장인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2월 11일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청문회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청문회가 열리는 날(15일)은 김일성 주석의 109번째 생일이다. 김 주석 생일을 태양절로 부르며 최대 명절로 꼽는 북한은 매년 이날을 전후해 축하 공연과 열병식 등을 열어 왔다. 그런 날 북한 인권 문제가 다뤄지는 청문회가 열린다는 건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북한 입장에서 자극적인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 등을 살포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이 법이 접경 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랜토스 인권위는 2008년 세상을 떠난 톰 랜토스 전 하원의원의 인권 수호 활동을 기려 이름이 지어진 기구다. 민주당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이 스미스 의원과 함께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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