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5월에도 계란 수입… 산란계 수 6월까지 평년 수준 회복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TF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 택시기사 8만 명에게 다음달 초 1인당 70만 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방문돌봄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 대한 지원금 지급도 6월 초 이전에는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특고·프리랜서, 택시기사, 돌봄종사자 등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5,432억 원의 지원금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우선 법인 택시기사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은 이달 12일 마무리한 뒤, 5월 초부터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 감염 위험에 노출된 방문돌봄종사자 15만 명을 위한 지원금도 다음 주 접수를 시작해 5월 중 지급을 마무리한다. 특히 방문돌봄종사자는 지원 기준을 지난해 소득 1,000만 원 이하에서 1,300만 원 이하로 확대했다.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수혜자 66만 명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이 완료된 상태다. 소득 확인이 필요한 신규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5월 말~6월 초 사이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들의 일자리 유지와 생계 안정이 민생의 근본이자 경기회복의 전제”라며 “고용안정지원금이 상반기 중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계란 등 농축산불 물가 상승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고병원성 AI) 확산으로 수급이 불안정해진 계란은 4월에 2,500만 개 이상을 수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5월에도 수입이 가능하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산란계 수가 평년(7,053만 수)에서 최근 약 6,500만 수까지 줄었는데, 산란계 병아리를 농가에 다시 들여 6월까지 7,023만 수로 늘린다는 목표다.
이 차관은 “글로벌 기대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도 2분기 물가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인식하에 대응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쌀과 대파, 양파, 배추 등도 적기 방출, 산지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서민물가 조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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