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토지 가격 부풀려 부당 대출 받아
조직적으로 담보 토지의 감정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80억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농협 퇴직 간부와 부동산 투자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담보 토지 가격을 허위로 꾸며 부당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지역 단위농협 퇴직 임원 A씨 등 18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남 화순의 한 단위 농협에서 담보 대출을 받는 토지 감정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8차례에 걸쳐 82억 원을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명의 대여자의 통장을 모은 뒤 감정평가사와 짜고 부풀린 토지 담보 가격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농협이 대출 과정에서 수상한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고발하자 A씨는 농협을 그만뒀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A씨의 다른 부당 대출과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한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발했고, 여죄를 추가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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