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당선 후, 서울 재건축아파트 기대 심리 '꿈틀'
실수요자 DTI 완화하려던 정부, 부작용 날까 '멈칫'
6월 부동산 세제 강화 앞두고 있어 시기도 부적절
홍남기, 오세훈 파급력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
제38대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신임 시장이 시정 업무를 위해 8일 서울시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 시장은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 남은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2021. 04. 08. 서재훈 기자 spring@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후 서울 재건축 추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해질 조짐을 보이자, 실수요자의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상향 등 대출 규제 완화책을 시행하려던 정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오 시장 당선으로 불붙은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에 자칫 '돈줄을 푼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줘 시장을 더 불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6월 부동산 세제 강화를 앞두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 추진 동력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는 규제 완화 수위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출 규제 완화 공언한 금융위...오세훈 당선 후 '장고'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이 4·7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제시한 부동산 공약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요약된다. 오 시장은 재보선 과정에서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택 18만5,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 공약은 대부분 법 개정 또는 중앙정부 조치가 필요해 서울시 단독으로 추진하긴 어렵다. 그럼에도 오 시장 말 한마디가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파급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서울 집값은 재건축 단지가 있는 강남, 목동 등을 중심으로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구 압구정 등 한강변 재건축 추진 단지 아파트값은 한 달 새 수억 원이 오르고 있다.
오 시장 당선으로 이달 중순 가계부채 관리방안(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금융위원회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가계부채 총량은 더 제어하면서도 청년층 등 실수요자 대출 규제는 완화하려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신규 분양에 한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 한도를 높이는 제한적인 규제 완화책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따른 영향으로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첫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0.05% 올라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지만 송파구(0.10%)와 노원구(0.09%), 강남구(0.08%) 등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두드려졌다. 사진은 8일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뉴스1
하지만 오 시장 당선으로 서울 강남과 목동 등 재건축 추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대출 규제 완화 수위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어렵게 잡은 부동산 안정 심리가 다시 불안해질 수 있어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줄이는 것과 청년층에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 중 어느 선에 맞출 것인지가 고민"이라며 "(대출 규제 완화는) 선거와 관련 없는 기존 기조"라고 강조했다.
6월부터 집값 떨어진다 해놓고...4월에 대출 규제 완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를 코앞에 두고 대출 규제 완화책을 쓰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등이 시행되는 6월부터 집값 안정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장담해 왔다. 하지만 세제 강화 효과가 시행되기도 전에 대출 규제 완화책을 써버리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내에서도 나온다.
현재 당정은 대출 규제 완화 수준을 놓고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재보선 당시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보이자 무주택자에 대한 LTV·DTI 규제 완화를 연이어 언급했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대출 문턱을 쉽게 낮췄다가는 부동산 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재보선 다음 날인 지난 8일 "주택 공급은 지자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정책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며 오 시장을 압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은 가계부채 대책에 총론만 담기고 구체적인 내용은 6월 이후에 발표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자격 조건, 혜택 수준은 다주택자 중과세가 이뤄지는 6월까지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가계부채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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