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오 시장의 주택 공급 공약은 현실성 떨어져"
"부동산 시장 투기장 변질되지 않게 대책 내놔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 출입기자들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4·7 보궐선거가 국민의힘의 큰 승리로 끝난 가운데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이 "이번 선거는 민생보다 화려한 말잔치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8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는 중앙정치 대리전 양상으로 지방선거가 치러졌다"며 "정책 경쟁은 실종됐고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과 관련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한 건 현실성이 있으나 숫자가 문제"라며 "오 시장이 제시한 게 36만 호인데 여기에 압구정동 아파트 숫자가 1만 호, 분당은 10만 호"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서울 시내 압구정동과 같은 곳이 36곳이 생기고 분당이 3개 이상 생긴다는 것"이라며 "서울에 그런 아파트 부지가 있다면 굳이 3기 신도시를 외곽에 지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식의 문제도 있다"며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건 멸실 주택이 있고 그 위에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규 주택 공급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 숫자를 제시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민간 주도 재건축의 부작용에 대해선 "결국 과거처럼 부동산 시장이 투기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이 부분은 안 나와서 이후 공약 실천 계획 등을 만들 때 보완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와 관련해서도 "서울에 아파트 100만 호를 공급해도 서울은 계속적으로 부족할 것이란 말이 있다"며 "주거복지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면 수요와 복지 외 통화량, 이자율, 외국의 경제 상황과 맞물려 돌아가는 건데 이걸 너무 단순히 수요와 공급으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많다"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 국민적 설득 필요할 것"
박형준 부산시장이 8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벽면에 오거돈 전 시장 등 역대 부산시장 사진이 내걸려 있다. 뉴시스
자영업자 1억 한도 무이자 대출 공약과 관련해서도 "지금 소상공인의 대출 총잔액이 275조5,000억 원이 넘었다"며 "서울시가 이자 부담을 감당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은행 간의 어떤 이율로 감당할 것인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 부분도 구체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산세 감면 공약에 대해선 "세금은 깎아주고 혜택은 늘려주겠다고 하는 건 행정학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허구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서울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공약 이행을 풀어나갈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워치를 시민 600만 명에게 지급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올해만 들어가는 예산을 자체 추정한 것도 446억 원이고 향후 전 시민에게 확대될 때는 2,000억 원이 소요된다"며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 5만 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지방세를 낼 수 있는 것도 결국 법적 한도까지 차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상황을 하기엔 만만치 않은 재정 여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부산의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선 "7조~28조 원의 비용이 발생할 텐데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 국민적 설득이 가능할지가 고민스러운 지점"이라며 "왕복 1시간 정도 걸리는 접근성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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