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모두가 궁금해하는 '집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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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모두가 궁금해하는 '집값'

입력
2021.04.08 15:33
수정
2021.04.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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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고 싶어 하는 그것. 바로 부동산 가격이다. 더 오를 것인가, 잠시 멈출 것인가, 아니면 좀 떨어질 것인가. ‘집값은 잡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제목은 그래서 혹한다. 책은 여러모로 반전이다. 부동산 재테크 서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짜임새는 논문 형식의 학술서다. 서울대와 하버드대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건축, 도시 설계를 가르치고 있는 현직 교수가 썼다.

부동산 문제도 경제학의 기본 원리인 수요 공급 법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법. 저자는 문재인정부의 정책이 살짝 어긋나 있음을 지적한다. 대출 규제 등 수요를 억제해 투기 세력을 잡겠다,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큰 방향에 토를 달긴 어렵다. 그러나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다.

집값은 잡을 수 있는 것인가·이상현 지음·한울 발행·320쪽·2만3,000원

가장 큰 장애물은 대한민국의 이원화된 부동산 시장. 실수요 시장이 아닌 가수요 시장에 의해 집값이 좌우되는 구조가 문제다. 저자는 지금보다 두 배의 물량을 주택 시장에 쏟아붓더라도, 집값은 안정되지 못할 거라고 단언한다. 현 정부의 주택 공급은 위치나 평형대 면에서 가수요자가 혹할 만한 투자가 아니어서다.

물론 이런 시장의 왜곡을 정부가 모를 리 없다. 그러나 불로소득에 대한 혐오증, 가수요에 의한 공급이 집값 폭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공포증 때문에 애써 외면해왔다는 분석이다. 저자는 일단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견고한 계획’으로 가수요 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나가야 한다는 당부도 귀담아 들을 만하다. 어느 동네가 뜰까, 어떤 아파트를 살까 재테크 정보를 알려주는 책도 나름대로 유용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구조'를 차분히 따져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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