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제안 24곳, 지자체 제안 69곳 등
주민 동의 얻어 7, 8월 최종 후보지 선정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듯했지만 공공주도 개발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들의 관심은 적지 않았다. 한 달여 만에 100곳 이상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희망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4 주택 공급대책'의 하나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로 총 101곳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신청 주체별로는 주민 제안이 24곳, 지자체 제안이 69곳, 민간(정비업체 등) 제안이 8곳이다. 101곳에서 모두 사업이 진행된다면 공급 규모는 4만5,000가구에 이른다.
국토부는 △용도지역과 높이 규제 등으로 민간개발 시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사업 방식 이견 등으로 주민 갈등이 있는 지역 △입지 조건 자체가 열악한 지역 △공공 재개발?재건축 구역으로 이미 선정됐지만 사업성 비교를 해보려는 구역 등에서 주로 신청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래픽=김문중 기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현물 선납 및 수용 방식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기존 정비구역 또는 정비 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을 받았다. 컨설팅을 거치면 기존 정비계획의 기대이익률 등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서는 어떻게 변하는지 비교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개발 사업이 장기 정체되고 있는 지역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로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성을 개선,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지만 주민 동의 없이도 지자체나 민간업체가 후보지 제안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컨설팅까지는 주민의 참여 의향을 확인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일부도 해당 지자체가 주민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해 주민들이 반발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주민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이달 내로 컨설팅 대상지 접수를 마무리하고, 두 달간 주민 참여 의향을 파악한 후 최종 후보지를 발표(주민제안 후보지 7월, 지자체?민간 제안 후보지 8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데 의의가 있는 사업"이라며 "지자체 및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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