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얀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 철회 방침?
미얀마 제1 수출품목인 봉제의류 분야 피해
쿠데타가 일어난 지 두 달이 넘은 미얀마에서 군부로 가는 돈줄을 막자며 시민들이 복권 불매운동을 시작하면서 복권 판매량이 대폭 줄어들었다. 사진은 썰렁한 아웅바레이 길거리 복권 판매대. 연합뉴스
미국의 대 미얀마 경제제재가 강화되면서 현지 한국 봉제기업들의 수출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경제제재 참여 가능성이 대두된 가운데 현지 기업들의 피해는 더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7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3년에 미얀마와 맺은 무역투자기본협정(TIFA)의 효력을 중지한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조치로 양국 정부 간 경제 협력이 중단되면서 미국 민간기업의 미얀마에 대한 투자와 수입은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USTR은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일반특혜관세(GSP) 혜택을 조만간 철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최근 성명을 통해 “미얀마 군부의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살해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미얀마의 상황을 고려해 GSP 재승인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GSP는 미국이 대상으로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특정제품에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특혜 관세를 말한다. 미얀마는 미국의 GSP 대상국 중에서도 GSP 최저개발국(LDC)으로 구분돼 GSP 대상품목인 3,500개 외에도 추가로 1,500개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혜택을 받고 있다. 미국은 2016년 11월 미얀마에 GSP 혜택을 적용했는데, 이에 따라 2016년 이전 연간 5,000만 달러에 불과했던 미얀마의 대미 수출은 2019년 7억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급증했다.
미국의 GSP 국가에서 제외되면 미얀마의 제1위 수출품목인 봉제의류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미얀마 현지에 진출한 대다수의 한국기업들도 봉제기업이라는 점이다. GSP 지정이 철회되면 미국에서 발주되는 물량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의 영향으로 유럽연합(EU)도 GSP 철회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 현지 국내 봉제기업들의 조업은 사실상 지속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얀마 내 시민불북종운동(CDM)으로 한국 봉제기업들의 해외 송금과 대금 지급이 지연돼 어려움이 크다”며 “미국 대신 유럽과 아시아 등으로 발주처를 변경해야 하지만 이들 국가에서도 미얀마에 대한 주문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강판(C&C)은 미얀마에서 사업을 철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앞서 네덜란드 연기금 운용사 APG를 비롯한 국제 투자단체들은 포스코강판이 미얀마 군부통제를 받는 미얀마경제홀딩스(MEHL)와 합작사를 운영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자사의 포스코 보유지분이 책임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얀마 군부가 지배하는 기업인 MEHL은 미국과 영국 정부의 제제 대상에 올라있다”며 “포스코강판의 미얀마 현지사업이 그동안 어려웠는데 이번 기회에 정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포스코강판 관계자는 이에 대해 “MEHL과의 사업관계를 재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방안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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