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회담서 양자회동도 불투명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왼쪽)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1일 도쿄 시내 한 호텔에서 한일 외교당국 간 국장급 회의를 마친 뒤 오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한일 외교당국이 5개월 만에 대면(對面) 국장급 협의를 열었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판결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선 평행선을 달렸다. 양국 간 고위급 소통 재개에 대한 온도차도 여전했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상렬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날 도쿄도 내 호텔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만났다. 양국 간 국장급 협의가 열린 것은 올 1월 15일 화상회의 이후 2개월 반 만이다. 대면 회의 기준으로는 지난해 10월 29일 이후 5개월 만이다.
외교부는 협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 제기 손배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일본 측 담화에 대해 표명한 우리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면서 "강제동원 판결 문제와 관련한 우리 입장도 재차 설명하고 일본이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성의있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1월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 중앙지법 판결 이후 담화를 통해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일본은 이날도 같은 입장을 고수하면서 위안부와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둘러싸고 이견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요구해 온 '(자국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한국 측이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 측은 그간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본 측은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이달 중 위안부 배상소송과 관련한 두 번째 판결이 있다"며 "1월과 같은 판결이 나올 경우 실무협상을 시작하다가도 중지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의 '판결 리스크'를 감안하면 일본 측이 적극 대화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한일 외교당국 간 물밑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올 1월 위안부 판결로 '올스톱'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일 고위급 간 소통 재개도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미일 3국은 이달 말 미국에서 3국 외교장관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3국 장관회담을 계기로 한일 양자회담을 여는 것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외교부는 이날 "양측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과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일 및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무성 발표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언급은 없이 "북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지역 안정에 있어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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