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왼쪽) 정책실장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ㆍ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동을 걸었다.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제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주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다. '선거를 앞두고'라고 특정한 것은 선거를 비롯한 정치적 일정 때문에 정책 일관성이 흔들려선 안 된다는 우회적 우려의 메시지로 해석된다.
정부 정책사령탑 취임 나흘째인 이 실장은 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주택 시장이 2월 중순부터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거래량이 많지 않고, 매물이 조금씩 늘어나고, 매매ㆍ전세 가격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예를 들었다. 이어 "중앙정부ㆍ광역지방자치단체ㆍ기초자치단체 등이 마음을 모아 공급을 늘리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현재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최근 민주당이 '부동산 민심' 회복을 위해 부동산 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은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보궐선거 상임선대위원장인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LTV, DTI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 완화됐지만 충분치 않다. 대담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살 수 있는 통로를 넓히겠다'는 취지지만, 대출 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기조와는 차이가 난다.
민주당은 또 공시지가 인상률 조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시지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30일 "가격이 올랐으면 합당한 세금을 내는 게 맞지만, 너무 급격한 인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에 실망한 것 잘 안다"
이 실장도 부동산 정책이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실망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라고 하면서다. 다만 민주당처럼 '과격한' 인정은 아니었다. 이 실장은 "(집값 상승이) 한국적인 현상만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리고 자산가격과 실물가격이 괴리되면서 집값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는 "정부ㆍ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며 31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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