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형 교육시설 실태파악에도 상당 시간 걸릴 듯
지난달 29일 경남 하동군 청학동 한 서당 입구. 최근 이 서당에서 학생 간 폭력 문제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최근 경남 하동군 한 서당의 집단 폭행·학대사건이 폭로돼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정부가 전국 기숙형 교육시설의 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숙형 교육시설의 규모조차 전수조사된 바 없어 실태 파악과 후속 조치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1일 오후 정종철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10차 시도부교육감회의를 열고 하동군 서당 폭력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 주관 아래 각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업, 기숙형 교육시설의 법령 위반 실태나 폭력 발생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학교 밖 청소년시설 등 타 부처나 기관의 소관시설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숙시설 운영사례에 대한 합동점검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올 1~2월 경남 하동군의 한 서당에서 동급생 1명과 선배 2명이 여학생 1명을 상대로 변기 물을 마시게 하고 옷을 벗겨 찬물로 씻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 지역 민간서당 6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이 조사를 전국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제가 된 서당의 경우 4개 건물 중 1개만 학원으로 등록됐고 나머지 3개가 서당(기숙형 교육시설)이었다”면서 “교육당국의 제재가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교육부와 교육청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기숙학원 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5월까지는 기숙형 교육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사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1월 IM선교회의 비인가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규모로 확산됐을 때 교육부는 비인가 대안학교의 실태를 전수조사한다 했지만, 두 달 넘게 여전히 '조사 중'이다. 파악도 안 되어 있는 기숙형 교육시설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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