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보고서
코로나 사망 917명 > 최근 10년 사망·실종 823명
공장 가동 중단으로 공기질은 오히려 개선
지난해 코로나19 국내 사망자가 지난 10년간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실종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일부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공기질은 오히려 개선됐다.
지난해 코로나 사망자>최근 10년 재난 사망·실종자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보고서 2021'을 발간했다. SDGs란 전 세계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공동 달성하기로 유엔총회에서 합의한 17개 목표로, 매년 국가별 이행 상황이 점검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917명으로, 2009~2019년 감염병, 대형화재 등 사회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1,047명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신종플루가 유행했던 2009년(224명),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2014년(411명)을 모두 포함한 결과다. 2009년을 제외하고 최근 10년(823명)과 비교하면 오히려 지난해 코로나19 사망자가 더 많았다.
코로나19는 대기 질을 바꾸기도 했다. 1~5월 기준 미세먼지 농도는 2019년 42~62㎍/㎥에서 지난해 34~41㎍/㎥로 감소했다.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같은 기간 20~39㎍/㎥에서 18~26㎍/㎥로 줄었다. 코로나19 사태 초반 감염 우려로 일부 공장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건 위기 대응 공동 2위, 산업재해 사망 4위
보고서에선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에서 선방할 수 있었던 근거도 발견됐다. 2019년 기준 한국은 국제보건규정(IHR)에 따른 보건위기 대응역량 평가에서 97%를 기록해 캐나다(99%)에 이어 룩셈부르크와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 IHR는 공중보건 위기를 예방, 평가하기 위한 규정으로 정책, 재정, 식품안전, 보건 서비스 등 13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일부 영역에선 낙제점을 받았다. 2018년 기준 국내 근로자 10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5.09명으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았다. 한국보다 근로자 수 대비 사망자가 많은 국가는 터키(7.52명), 멕시코(7.46명), 미국(5.24명)뿐이었다.
환경 관련 지표에서도 하위권에 속했다.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한국이 33개국 중 6번째로 높았다. 1차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기준 1.9%로 37개국 중 가장 낮았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는 2018년 이미 재생에너지 비율이 각각 88.7%, 48.9%에 달했다.
저소득 가구의 음식 섭취가 최근 들어 더욱 악화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2019년 기준 한국에서 식품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가구는 전체의 3.5%였는데, 소득수준이 '하'로 분류된 저소득가구의 경우 이 비중이 13.0%에 달했다. 이는 2018년(11.5%)과 비교해 1년 사이 1.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식품 안정성 미확보 가구란 최근 1년간 가족 모두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지 못했다고 응답한 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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