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인지예산제 조례 제정, 시행
대전 대덕구청사 전경
지구 온난화를 막기위한 탄소감축이 전 지구적 과제로 등장한 가운데 대전 대덕구가 정책시행 과정에서 탄소감축 방안을 반영, 실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 운영한다.
대전 대덕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감축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탄소인지예산제는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각종 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 탄소감축을 위해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구청장은 탄소감축 목표 및 지표설정,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수립·집행·결산, 탄소감축영향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탄소인지예산제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탄소인지예산서와 탄소인지결산서, 탄소감축 영향평가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탄소인지예산서 및 결산서에 반영해야 한다. 탄소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위원회도 구성한다.
대덕구는 탄소인지예산제 연구용역을 추진해 탄소감축이 가능한 사업을 시범운영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정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현 구청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공공지출 예산을 탄소감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출하면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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