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 안타까움 선행되는 게 공직자의 마음"
"청년·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LTV·DTI 완화해야"
"공시지가 인상률 조정, 정부와 협의 여지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 선대위원장이 1일 "용산 참사가 임차인들의 폭력적 저항이 본질이라고 하는 인식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한겨울에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을 강제로 쫓아내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생겼고 목숨을 잃은 분들이 여섯 분이나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오 후보는 전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자신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했던 2009년 1월 일어난 용산참사에 대해 "재개발 과정에서 전국철거민연합회라는 시민단체가 가세해 매우 폭력적 형태의 저항이 있었다"면서 "그곳에 경찰이 진입하다 생겼던 참사"라고 규정했다.
이 위원장은 "그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미안함이 선행되는 것이 공직자들의 일반적인 마음인데 (오 후보의 반응은)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주택 대책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앞서 그는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대책으로 청년과 신혼세대에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LTV, DTI에 대한 대담한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과 관련해 "모기지라는 것이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널리 사랑받는 이유는 본인의 부담이 확연하게 낮아지기 때문"이라며 "역모기지 주택연금 제도도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공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럴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복지라는 것은 재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필요한 것은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금융당국)와 기본적인 교감을 하고 난 뒤에 발표를 하게 됐다"며 금융당국과 협의된 내용임을 밝혔다.
그는 또 무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관련 "청년이나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한테는 LTV, DTI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공시지가 인상률 조정'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를 하겠다. 협의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주민 임대료 논란, 권익위 조사가 먼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편 이 위원장은 전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임대차3법 시행 전 임대료를 9% 인상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 "당 내에서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부동산 전수조사를 권익위원회에 요청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아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당 차원의 사과나 조치는 없나'라는 질문엔 "당 지도부에서 논의해 달라"고 했다.
그는 또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 선거와 관련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고, 이제부터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단지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보면 여론조사와 조금은 다르다고 체감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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