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
"정유제품 수입 때 해상환적 대신 직송 늘려"
"모든 사거리 탄도미사일에 핵 탑재 가능성"
전 세계의 은행과 기업에서 13억달러(약 1조4,000억원) 이상의 현금 및 가상화폐를 빼돌리고 요구한 혐의로 올 2월 미 법무부에 의해 기소된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들. 왼쪽 사진부터 박진혁, 전창혁, 김일. 미 법무부 제공
북한이 거래소와 금융기관 해킹으로 약 2년간 3,60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사회의 제재 회피 감시망을 벗어나려 해상 환적 대신 직접 운송으로 정유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기술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만큼 고도화한 것으로 평가됐다.
31일(현지시간)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201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근 2년간 3억1,640만달러(약 3,57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훔쳤다고 한 회원국이 보고했다. 보고서는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핵ㆍ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해킹) 작전을 계속했다”고 전했다.
탈취한 가상화폐를 북한은 중국 소재 거래소들을 통해 실제 화폐로 바꿨다. ‘돈세탁’을 한 것이다. 공격 배후로는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정찰총국이 지목됐다. 북한은 합작 회사의 해외 계정, 홍콩 소재 위장 회사, 해외 은행 주재원, 가짜 신분, 가상사설망(VPN) 등을 활용해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식으로 불법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고 한 회원국이 밝혔다.
전문가 패널은 또 북한이 연간 50만배럴인 정유제품 수입 한도를 “여러 배” 초과해 제재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9월 모두 121차례에 걸쳐 안보리 결의로 정한 수입 상한선보다 훨씬 많은 정유제품을 들여왔다는 게 패널 조사 결과다.
수법은 대담해졌다. 공해상에서 몰래 이뤄지는 선박 대 선박 환적 방식보다 대형 유조선이나 바지선으로 정유제품을 남포항 등 북한 영토까지 실어나르는 직접 운송이 지난해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
정유제품 밀수 선박들은 국제해사기구(IMO) 등록 번호, 선박명 등을 도용해 다른 선박으로 위장하거나, 외관 페인트를 변경하고, 자동식별장치(AIS)를 끄거나 조작하는 등 다양한 제재 회피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보고서에 적시됐다.
북한이 25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신형전술유도탄)이 하늘로 솟구치고 있다. 조선중앙TV 화면이다. 연합뉴스
제재에도 아랑곳없이 북한은 핵ㆍ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하고, 핵시설을 유지하고, 탄도미사일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했다”며 “이런 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원료 및 기술을 계속 해외로부터 수입하려 했다”고 명시했다.
그 결과로 현재 북한의 핵 능력은 위협적이다. 지난해 북한은 수차례의 열병식을 통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새로운 중ㆍ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를 선보였는데,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전문가 패널의 평가다.
단거리ㆍ중거리 탄도미사일 추진체는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는 중이다. 고체 연료 추진체는 이동식 발사대에서 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기동성이 좋다.
이란과의 장거리 미사일 협력 가설은 그대로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 전문가들이 이란 ‘샤히드 하지 알리 모바헤드’ 연구소의 우주발사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핵심 부품 등도 지난해까지 수출한 듯하다. 그러나 유엔 주재 이란대표부 측은 “가짜 정보와 조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벌인 조사”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북한의 외화 벌이 수단인 해외 노동자는 다수가 송환 시한(2019년 12월 22일) 이후에도 여전히 활동 중이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세네갈에는 건설 근로자들이, 나이지리아에는 의료 근로자들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는 식당 근로자들이 각각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자체 조사ㆍ평가와 회원국의 보고 등을 토대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15개국으로 구성된 안보리 이사국들의 승인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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