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죽도문제연구회'의 독도 영유권 날조의 현장에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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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죽도문제연구회'의 독도 영유권 날조의 현장에 가다

입력
2021.03.31 20:02
수정
2021.03.3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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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마네현에서는 매년 2월 22일 '시마네현, 시마네현의회, 죽도(독도의 일본호칭)·북방영토 반환요구운동 시마네현민회의'의 주최로 '죽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21년의 '죽도의 날’ 행사 개최를 즈음해서 죽도문제연구회(대표 시모조 마사오)는 '죽도자료실'에서 1월 13일부터 3월 29일까지 ‘제4기 죽도문제연구회’의 활동을 자화자찬하는 전시 홍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죽도자료실에는 "①제4기 죽도문제연구회 설치 개요와 위원 소개 ②활동 기록 ③중간보고서('제4기 죽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④최종보고서('제4기 죽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⑤'죽도문제에 관한 학습' 추진 검토 회의 ⑥독도문제 계발 활동" 등을 전시 홍보하고 있다.

죽도문제연구회는 "일본에서 죽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의 거점"으로써, 극우주의자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가 타쿠쇼구대학 교수라는 지식인의 이름으로 시마네현의회를 선동하여 2005년 3월 '죽도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 그 해 6월 시마네현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설치되었다. 2005년 6월 제1기 죽도문제연구회가 발족된 이후, 현재는 제4기 죽도문제연구회(제1기 2005년 6월-2007년 3월, 제2기 2009년 10월-2012년 3월, 제3기 2012년 10월-2015년 6월, 제4기 2017년 6월-2020년 3월)를 마친 상태이다.

죽도문제연구회는 표면적으로 설립 목적에 대해 "죽도문제에 관한 객관적인 연구를 심화하고, 국민 여론 계발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제1조)" 연구회의 활동에 대해 "①죽도문제에 관한 객관적인 연구 ②죽도 학습 추진을 위한 검토 ③연구성과 정리와 시마네현 내외에 발신 ④죽도문제 계발자료의 작성 ⑤기타 연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제2조)"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실을 날조하여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일본국민을 교육시키고, 더 나아가서 국제사회를 향해 선동하겠다는 것이다.

시마네현이 '죽도의 날' 행사를 행하는 이유는 1905년 일본정부가 각의결정으로 '주인이 없는 섬(독도)'을 '죽도(竹島)'라는 이름으로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일본영토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죽도의 날' 행사를 중앙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있을까? 중앙정부는 타국(한국)의 영토주권을 폄훼하는 법('죽도의 날')을 무리하게 제정하게 되었을 때,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과 국가적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이기 때문에 절대로 일본영토가 될 수 없다. 한일 양국의 고문헌에 역사적으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증거는 없고, 모두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증거들 뿐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유일한 근거는 1905년 2월 22일 러일전쟁 중에 국제법을 가장하여 ‘무주지 선점’의 영토취득 방법을 악용하여 한국영토인 독도를 침탈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종전 후 연합국은 일본의 이런 행위들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포츠담선언에 의거해서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사령관각서) 677호로 독도를 한국영토로서 반환하였고, 일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일평화조약에서도 독도를 일본영토로서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일본의 양심적인 역사학자들 중에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말하는 연구자는 없다. 그런데 현재 일본에서 유일하게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라고 영유권을 날조하는 그룹이 바로 '죽도문제연구회'이다. 제1기부터 참여하였던 연구위원 중에는 죽도문제연구회가 시모조 마사오에 의해 편협한 극우성향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탈퇴한 경우도 있다. 이처럼 죽도문제연구회가 극우단체이기 때문에 시마네현을 선동하여 침략의 역사를 기념하여 '죽도의 날'의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선동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죽도문제연구회 대표인 시모조 마사오는 이번 '죽도의 날' 기념행사에 즈음하여 죽도문제연구회를 자화자찬하는 홍보행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죽도문제연구회는 시마네현 내외의 다방면에 걸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지금까지 4기에 걸쳐 10년간 활동을 계속해 왔다" "사실이나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한국 측 주장에 대한 반론이나 국민 여론 계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전개되었다"라고 주장한다. 제4기 죽도문제연구회는 모두 9차례에 걸쳐 모임을 가졌다. 매 모임 때마다 모임의 성격을 중앙정부 차원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기화조정실 기획관과 주사(主査)'를 참석시켰다. '연구위원'들의 이력을 보면, 분명해지는 것은 제4기 죽도문제연구회가 객관적으로 학문연구를 추구하는 순수한 연구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대표; 타쿠쇼쿠대학교수), 사사키 시게루(佐々木茂; 부대표; NHK문화센터 강사), 나카노 테쓰야(中野徹也; 위원; 간사이대학 법학부 교수), 후나스기 리키슈(舩杉力修; 위원; 시마네현대학 법문학부 준교수), 이토 유미코(伊藤由実子; 위원; 시마네현 교육센터 지도주사), 우치다 후미에(内田文恵; 위원; 전 마츠에시 사료편찬과 주임편찬관), 소다 카즈히코(曽田和彦; 위원; 이즈모 교육사무소 조정감(調整監)), 츠카모토 타카시(塚本孝; 위원; 전 토카이(東海)대학 법학부 교수), 나가시마 히로키(永島広紀; 위원; 규슈대학 한국연구센터 교수), 하라다 칸(原田環; 위원; 현립 히로시마대학 명예교수), 후지이 겐지(藤井賢二; 위원; 일본안보전략연구소 연구원), 마스다 유(升田優; 위원; 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회 고문), 야마자키 요시코(山﨑佳子; 위원; 민간회사 사원), 요시다 타카히로(吉田 貴弘; 위원; 오키 교육사무소 소장), 스기하라 다카시(杉原隆; 연구 협력원: 전 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회 고문), 마쓰자와 간지(松澤幹治; 연구협력원: 전 NHK국제방송국 시니어 디렉터)등 다양한 이력을 갖고 있다. 구성원은 모두 16명인데, 그 중에 현직 교수는 단지 3명 뿐이다. 이처럼 연구역량으로 볼 때 학자적 양심으로 객관적인 연구성과를 내는 단체라기 보다는 극우적 입장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논리를 날조하여 시마네현을 대변하는 관변 어용단체안 것이다.

최근 <죽도/독도영유권 논쟁의 연구사적 검토와 과제 - 전후 일본의 근현대사분야를 중심으로―>(坂本悠一, 리츠메이관대학 사회시스템연구소 수석연구원, 2014)>라는 제목의 독도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논문은 객관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연구하는 양심적인 연구자들의 많은 연구논문이 인용되었지만, 죽도문제연구회와 같이 독도 영유권을 날조하는 연구위원들의 연구는 전혀 인용되지 않았다.

'제4기 죽도문제연구회'는 2017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활동했다. 2019년 2월 21일 활동성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시마네현 지사에게 『중간보고서』(2019년 3월 발간), 2020년 2월 21일 『최종보고서』(2020년 3월 발간) 형태로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관계부처, 도도부현(都島府県), 공립도서관, 고등교육기관 등에 배포되었고, 죽도문제연구회의 'WEB죽도문제연구소'에 공개했다.

죽도문제연구회의 주된 활동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논리를 날조하고, 일본국민들에게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교육을 실행하는 것이다.

첫째, 『중간보고서('제4기 죽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에는 ①영유권 논리 날조를 위한 연구로서, <오키(隠岐) 도전(島前) 죽도문제 조사보고서>(야마자키 요시코, 스기하라 다카시(협력), <영역 분쟁에서의 지도의 취급 -증명력에 대한 일고찰->(나카노 테츠야) , <오키노 시마쵸(町) 조사기록 보고>(오키노 시마쵸(町)사무소 독도대책실) , <경상북도 독도자료연구회 “독도문제 100문 100답에 대한 비판 2”╶ 죽도문제연구회 제3기 최종보고서 부록에 대한 반론->(후지이 켄지, 시모조 마사오) 등이 수록되었다. ② ‘학습지도안’으로써는, 주제별로 정리한 소책자를 발행하였고, 또한 현민 등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최하였다. 소책자에는 "초등학교 사회과 5학년 ◯초등학교 사회과 6학년, 중학교 사회과 지리분야, 중학교 사회과 역사분야, 중학교 사회과 공민분야, 고등학교 지리역사과 역사종합, 고등학교 지리역사과 지리종합, 고등학교 공민과 공공, 특별지원학교 사회과·HR활동 기초편, 특별지원학교 사회과·HR활동 응용 편" 등이 있다.

둘째, 『최종보고서('제4기 죽도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에는 영유권 논리 날조를 위한 연구로서, <머리말 :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와 "제4기 최종보고서"에 대해>(시모조 마사오),<세와키 히사토(瀬脇寿人), 데즈카 리츠죠(手塚律蔵)와 그를 둘러싼 사람들>(이시바시 토모노리), <양두구육(羊頭狗肉) : 동북아역사재단편『일본의 거짓 주장 "독도의 진실"』에 대해>(시모조 마사오), <오야가문문서(大谷家文書) "황송하옵나이다 구상서(乍恐申上候口上之覚)" - "양도도해금제(両島渡海禁制)"와 관련해서>(츠카모토 타카시), <죽도(독도)어로(竹島漁労)와 1970년대의 죽도(독도)문제>(후지이 켄지), <'국내정치'화된 한일'외교'╶ 공문서의 왕래 상황으로 보는 통감부 '보호' 아래에 있던 대한제국->(나가시마 히로키), <지리적 근접성에 근거한 영역 권원 취득의 가능성>(나카노 테츠야), <마츠시마(=울릉도)개척원을 낸 시모무라와 하치로(下村輪八郎)와 『재개신문(再開新聞)』의 “송도(松島)일기”>(마츠자와 칸지) 등이 있다.

'죽도문제에 관한 학습' 추진 검토를 위해 ‘부회’에 시마네현에서의 '죽도에 관한 학습'의 추진 상황(오오사카 신야, 하라 구니오), 학습지도요령 개정과 '죽도에 관한 학습'의 취급에 대해(사사키 시게루), 초·중·고·특별지원학교에서의 '죽도에 관한 학습'의 학습지도안 등을 보고했다.

한편 시마네현 총무과 죽도자료실에서는 '시마네현, 시마네현 교육위원회, 죽도/북방영토 반환요구운동 시마네현민회의, 시마네현 죽도/북방영토문제 교육자회의'가 주최하여 <제10회 '죽도·북방영토문제를 생각한다'>라는 제목으로 중학생 작문대회를 개최하여 독도와 북방4도의 역사와 현실에 관심을 갖고 영토문제 해결에 의욕을 갖도록 했다.

죽도문제연구회가 제1기부터 제4기동안 이루어낸 활동성과를 소개했다. ①오키노 시마쵸(隠岐の島町)가 죽도자료수집 시설인 구미죽도역사관(久見竹島歴史館)을 개설(2016년 5월) ②문부과학성이 초중학교의 '새 학습지도요령'을 고시, 죽도를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2017년 3월) ③제4기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 설치(2017년 5월) ④내각관방이 '영토주권전시관' 개설(도쿄 히비야; 2018년 1월) ⑤문부성이 새 고교학습지도요령 고시, 죽도를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2018년 3월) ⑥영토 주권을 둘러싼 내외 발신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가 영토대신에게 제언서 제출(2019년 7월) ⑦내각관방이 영토주권 전시관을 확장 이전(도쿄 도라노몬; 2020년 1월) ⑧내각관방이 영토주권 전시관의 지방 순회전을 실시(히로시마시 마츠에; 2020년 11월)하는 등 죽도문제연구회가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요컨대 한일 양국이 보관하고 있는 수많은 고문헌 자료를 통해 볼 때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에 너무나 분명하다. 그런데 일본의 극우단체인 죽도문제연구회가 10년간 4기에 걸친 영유권 날조와 선동활동으로 그 사이에 일본 국내에서는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인식이 점차로 확산되어 독도의 영유권을 회복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향후 독도 영유권을 수호하기 위한 우선과제는 일본의 극우단체인 죽도문제연구회가 더 이상 노골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날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장근


최장근 대구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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