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시행
"코로나 방역 사각지대" 방역수칙 위반도 280건 적발
#서울 용산구 소재 오피스텔을 임차한 A씨는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공유숙박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가격리자를 상대로 숙박업을 운영해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단속을 피하려 투숙객과 '보건소 자가격리 임대차계약서'라는 임의 서류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달 중순 대학생 10명은 학회 준비를 하기 위해 단체 숙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공유숙박 앱을 통해 알게 된 마포구 소재 미신고 숙박업소에 묵게 됐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소음 민원을 받고 단속에 나선 경찰에게 적발돼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으로 마포구청에 인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체제 장기화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은 감소한 반면 내국인 및 체류 외국인들의 국내 관광은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경찰은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숙박시설을 적발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및 시내 자치구 5곳(강남·마포·용산·종로·중구)과 함께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31일 기준으로 미신고 숙박업 등 불법행위 10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수칙 미준수에 대한 계도활동 280건을 포함하면 단속 건수가 총 384건이다. 특히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사례가 속출, 투숙객들이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자주 포착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번 단속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숙박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불법 숙박업소로 인해 관광객 안전이 위협받고 정상 숙박업체가 경제적 피해를 입는 걸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후 유명 관광지보다 한적한 일상공간을 찾는 생활관광객의 숙박업소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숙박시설은 관광객 안전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발생 위험이 높고 자가격리자들이 임시숙소로 이용할 만큼 관리가 허술해 방역 사각지대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관광경찰대와 종로구청의 합동단속에서는 창신동 게스트하우스에서 한번에 10여 명을 투숙시킨 미신고 숙박업소가 적발됐다. 이달 중순에는 마포구의 다세대건물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8개 실을 단독으로 임차한 뒤 2개 실만 구청에 신고한 채 숙박업을 해온 B씨가 적발됐다. B씨는 단속을 피하려 투숙객과 임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업소를 운영했다.
관광경찰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관광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향후에도 미신고 숙박업소를 비롯해 관광객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온 '관광지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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