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인터뷰
"박영선 청년출발자산제·오세훈 안심소득제 주목"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오른쪽) 국민의힘 후보가 29일 밤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MBC 100분 토론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에 대해 "부동산 공급 정책은 너무 과장된 게 아니냐"는 전문가의 평가가 나왔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30일 TBS 라디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두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서로 경쟁하기도 했다"며 "박 후보는 30만 호, 오 후보는 36만 호 등 통 큰 부동산 공급 정책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임기 6년 동안 공급했던 양이 13만 호 정도 되는데 시민단체에서 검증하기로는 약 3만 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분들(두 후보)은 2배 이상을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과장된 것은 아닌가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기 1년 3개월짜리 시장을 뽑는 건데 이들은 5년짜리 세금청구서를 내밀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의 반값 아파트 30만 호 공약에 대해서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를 하고 건물만 일단 분양하는 방식인데 이걸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와 국유지를 활용해서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며 "그러나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속도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공공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주택을 소유로 볼 것인지, 주거로 얘기할 것인지를 정리해야 한다"며 "세입자를 위한 정책인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한 정책인지가 조금 혼란스러워서 이 부분도 정리해서 주택 정책을 제시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집값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잡혔던 선례가 있는데 결국은 공급과 수요가 아니라 여러 외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며 "그러나 단순하게 공급정책들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다"고 평했다.
이 총장은 "임기 1년 3개월의 차기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하반기 공무원 인사 1번 정도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없다"며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박 후보의 청년출발자산제와 오 후보의 안심소득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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