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려고 민주화운동했나" 예우법 반대 목소리에 결국 법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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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려고 민주화운동했나" 예우법 반대 목소리에 결국 법안 철회

입력
2021.03.30 16:10
수정
2021.03.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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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73명 발의, 운동권 인사 특혜 논란
김영환 전 의원 등 "유공자 반납하겠다"
논란 일자 설훈 의원 "발의 철회"

김영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1월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을 선언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에 합류했다. 고영권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73명이 26일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운동권 인사 셀프 특혜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결국 철회했다. 앞서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아 법안의 혜택을 입는 야권 인사들마저 공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설 의원 측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유공자 예우)법안에 대한 논란 등을 고려해 오늘 오후 국회 의안과에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법으로 인정받은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법안으로, 입법 취지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으로 한정된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유신반대 투쟁이나 6월 항쟁 등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유공자 대상 가운데는 국회의원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셀프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날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은 야권 인사 다수는 해당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김영환 전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와 내 가족은 민주화운동 특별법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이럴려고 민주화운동했나, 무엇을 이 이상 더 받는단 말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1977년부터 긴급조치로 20개월 투옥되고 나와 아내는 광주 이후 투옥 수배 제적을 당했다"며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오늘로 반납한다"고 적었다.

김영환 전 의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출신이지만 2016년 국민의당에 합류했고 바른미래당을 거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합류한 인물이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로 경기 고양시병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김영환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윤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를 올리며 "지금 민주화운동 팔아 사리사욕만 채우고 대한민국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자들과 한때 동지였다는 사실이 한없이 부끄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일말의 양심과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심이 털끝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당장 이 역겨운 ‘민주유공자예우법’을 자진 철회하라"고 적었다.

2016년 국민의당에 합류한 바 있는 조정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페친 김윤 선생께서 먼저 쓰셨는데 이하동문"이라면서 "이 부패한 정권에서 법률을 제정해서 민주화유공자 자녀들에게까지 특전을 주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기가 막힌다"고 밝혔다.

그는 "쑥스러워서 '민주화운동유공자' 신청을 애초에 안 하려고 했다"면서 "역사에 기록은 남겨놓자고 강권하시는, 이제는 돌아가신 아버님 말씀에 결국 순종하여 민주화운동 유공자 확인을 받아놓게 됐지만, 그때 저 같은 사람에게 돈을 주거나 무슨 특전을 준다고 했으면 아마도 정말 신청 안 했을 것"이라고 적었다.


조정관 전남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

지난해에도 우원식 민주당 의원 등이 동일한 명칭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비슷한 논쟁이 제기됐다. 당시 같은 민주당 소속 이원욱 의원조차 "나 또한 민주화운동 출신 의원이지만 과도한 지원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다만 우 의원 측은 기존 입법안의 경우 설훈 의원 등이 낸 새 입법안과 달리 민주화 운동 관련자 중 사망, 행방불명, 장애등급을 받은 자를 유공자로 정하도록 해 국회의원 중에선 해당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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